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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 검토 요청

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56916(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후보지인 아래 토지에 대해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무상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건물 용도가 변경되어도 사용료 감면(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강북구(일자리경제과) 및 우리부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현황

○ 대상토지

- 토지위치 : 강북구 미아동 1348-1번지 (면적 : 280.2㎡, 지목 : 대)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관 : 주거정비과, 위임관리관 : 강북구 주택과)

- 사용기간 : 2022. 12. 31.까지 사용료 감면

○ 대상건물

- 건물위치 : 강북구 미아동 1348-1번지 지상 건축물

- 소 유 자 : 강북구

- 건물용도 : 보훈회관 ('교육시설'로 변경 필요)

□ 건축물 용도 변경 사유

○ 서울시(일자리정책과)가 추진하는‘청년취업사관학교’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보훈회관 → 교육시설) 필요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방법

○ 서울시 예산(일자리정책과) 전액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출현기관)에서 조성 및 운영 예정

붙 임  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공문 1부.

2. 청년취업사관학교 공모계획 관련 공문 1부.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채형원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1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20200721060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