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43325	(	2022.09.22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정운영	김장열	김형래	09/22
			정상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5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165번

1. 입사 시 범죄 이력 확인 여부 및 결격 사유 현황(예 : 벌금 제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입사 시 범죄 이력 확인 여부 및 결격 사유 현황

○ 공무원 임용 시 범죄 이력 확인 여부

- 서울시는 공무원 임용 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거 범죄 이력 등을 조회 및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비위면직자 조회 :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 등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담당사무관	김장열
	☎2133-5711	주무관	정운영
	작 성 일 : 20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