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499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희연	류성수	정선미	이동률		09/21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2022.  9. 20. (화)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2022. 8. 23.자로 임기 만료(2차 연임 종료)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재임기간 중의 공적을 치하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제1호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대    상 : 임기만료(2차연임)에 따른 해촉위원 2명

성 명	현 직	위 촉 일 (최초 위촉일)	임기만료일	비 고
*****	*******	************ **************	************ *******	임기만료
*****	***********	************ **************	************ *******	임기만료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아니함 (부상수여 없음)

□ 주요공적

ㅇ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심판의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큼

□ 향후계획

ㅇ 자체 공적심의 및 추천(법무담당관)	’22.  9.

ㅇ 서울시공적심의회 의결(자치행정과)                 ’22. 10.

ㅇ 감사패 제작 및 수여(법무담당관)	’21. 10.말

- 부상수여 없음

붙임  감사패(안) 1부.  끝.

붙임		감사패(안)

제    호

감 사 패(안)

*********

귀하께서는 ***************************까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시민의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므로 이 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감사패(안)

제    호

감 사 패(안)

********

귀하께서는 ***************************까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시민의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므로 이 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