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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관리규약준칙 중 개인정보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개인정보관련 질의사항" 민원(접수번호 20220904900980)건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준칙 제43조의2 회의의 중계·녹음·녹화와 관련,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생중계, 녹음이 안되는지와 매번 회의마다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는지 문의

2) 업무목적 아파트너 홈페이지에 입대의 의결로 입주민 동호수 오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에도 강행되고 있으니 추후 준칙에 반영 요청

나. 민원답변

회신 1) 이번 8.17일 개정 공포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 제43조의2에 따르면 회의의 중계·녹음·녹화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전원이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 해 중계 및 녹음·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받지 못한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가 회의 중 영상을 타고 유출된 경우 관련법 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회신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동호수 등도 입주민의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동호수를 오픈하여 운영할 경우 관련법 제3조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추후 준칙 개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위의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71	(	2022.09.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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