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0041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우현	반성태	김덕환	이인근		09/21
					유연식
협 조
	주무관			김성태

’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22. 9. 2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23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감소 및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맑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ㅇ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적 지원)

□ 추진배경

ㅇ '22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 마무리 정리

('22.8.31. 기준, 단위: 대)

5등급 경유차 중 미조치 차량
8월 말 기준 전체 차량	’22년 조치 계획 (감추경 감안한 대수)	실 조치 차량 (조기폐차+저감장치)	잔여 대상 차량
8,390	2,502	1,363	1,139

ㅇ '23년 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시범사업 실시(수도권 약 5만대)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22.8.16. 환경부 보도자료)

ㅇ 시(市)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달성('26년, 15㎍/㎥)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고자 함

ㅇ 사업물량 : **************************************

ㅇ ’23년 예산(안) : *****************************

- 4등급 경유차: ********************************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

※ 환경부에서 ********************************************************************************

□ 추진계획

[4등급 경유차]

ㅇ 대상차량 : *******

- 4등급 경유차 총 ******** 중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하는 차량

('22.8.31. 기준, 단위: 대)

4등급 경유차량	DPF 부착차량	미조치 차량
		계	실제 운행차	미운행차
			소 계	소 계
*******	******	******	******	*****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ㅇ 사업물량 : *********************

ㅇ 연차별 지원계획 : ’30년까지 조기폐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

(단위: 대, 백만원)

구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사업물량	******	******	******	******	******	******	******	******	*****
소요예산	*******	******	******	******	******	******	******	******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ㅇ 대상차량 : ******

-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잔여 물량 **************************

ㅇ 사업물량 : ******************

※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은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에서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으로 확대

ㅇ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대, 백만원)

구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사업물량	*****	***	***	***	***	***	***	***	***
소요예산	******	*****	*****	*****	*****	*****	*****	*****	*****

□ 향후계획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추진방향 유관기관 협의	: '22.9.~
-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 논의
ㅇ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 '22.9.~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보도자료 및 홍보 준비	: '22.10.~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안내문 작성 자치구 배포	: '22.11.~
ㅇ ’23년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	: '23.1.~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부.

2.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3. 관련 법령 발췌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