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305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상섭	이광재	09/21
		조완석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변경계획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변경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변경계획

택배노동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한 한국통합물류협회 간담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개요 및 경과

□ 추진근거

ㅇ「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3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ㅇ「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지원사업 등)

□ 추진 필요성

ㅇ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택배물량 급증 등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비용 지원 필요

※ 택배노동자 일평균 작업시간 12시간6분, 작업량 336건(서울시 실태조사, ’21.7)

ㅇ 휴게시간·공간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 특성상 분류작업 등 배송 준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이용하나, 시설 미설치·노후화 등 환경 열악

※ 택배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필요 83.9%(서울시 실태조사, ’21.7)

□ 추진경과

ㅇ 1차 공모(’22.6월): 사업미신청

ㅇ 2차 공모(’22.8월): 1개소 신청, 자격미비로 반려조치(종사자 수 30인 미만 미충족)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간담회 개최(’22.9.16.):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의견 논의

**********************************************

***********************************************

Ⅱ		사 업 개 요

변경사항 : (변경 전) 종사자 수 30인 미만 → (변경 후) 삭제

변경사유 :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현장 중심의 사업개선 의견 수렴

□ 추진방향

ㅇ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통해 종사자 보호에 대한 사업주 인식개선 및 책임성 강화

ㅇ 개별 사업장 고려 자율적인 개선 보장하되, 가이드라인 제시로 적정성·효과성 확보

□ 사업내용

ㅇ 기    간: ’22. 9월 ~ 12월

ㅇ 대    상: 휴게시설 개선이 시급한 서울시 소재 택배 사업장

- (소재지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 (신청자격)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인 자 ※ ‘종사자 수 30인 미만’ 요건 삭제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관련 개선의견 중 일부 반영(한국통합물류협회, ’22.9.16.)

- (기타요건) 대리점·터미널 등 사업장 명칭 불문, 사업자별 최대 1개소 신청 가능

ㅇ 내    용: 사업장 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 (시설공사) 신설 또는 시설 개보수(도배·도색, 바닥, 안전·보건, 환기·환풍 등)

- (교체·구입) 에어컨, 선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

ㅇ 방    법: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 선정 및 비용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 사업공모 통해 대상 선정하여 市에 추천, 예산집행 및 정산

- (택배 사업장) 소관 자치구에 지원사업 신청 및 휴게시설 개선 추진

ㅇ 소요예산: 30백만원(10백만원 × 3개소) ※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별도

ㅇ 홍보방안: 시 · 구별 공고 및 택배 유관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협조

ㅇ 추진체계

① 택배사업장		② 자치구		③ 서울시		지원기관 (한국통합물류협회)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 추진		‣ 관내 대상지 추천 ‣ 예산집행, 정산 등		‣ 공모계획 수립 ‣ 현장실사 및 대상지 선정 ‣ 예산 및 사업 총괄관리		‣ 사업장 현황 파악 ‣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 홍보 및 지원

Ⅲ		공 모 계 획

□ 공모개요

ㅇ 공모대상: 25개 全 자치구(3개소 선정)

ㅇ 지원내용: 택배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비용(개소당 최대10백만원)

ㅇ 공모기간: **********************************

ㅇ 선정방법: 자치구별로 市에 추천한 사업장 대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ㅇ 추진절차

① 각 자치구에 지원신청		② 공모 통해 사업장 선정 및 市 추천(1개소)		③ 현장실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④ 보조금 교부		⑤ 사업 시행 및 정산보고
택배사업장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세부 추진절차

□ 지원신청 (택배사업장 → 소관 자치구)

ㅇ 신청기간: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가 정하는 기간

ㅇ 신청방법: 기한 내 소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 사업장 현황(사업장 주소, 면적, 설립연월, 전체종사자 및 택배기사 수, 휴게시설 유무 등), 지원금액(요청금액, 산출내역, 자부담 비율 등) 등 작성

□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천 (자치구 → 서울시)

ㅇ 추천기간: **********************

ㅇ 추천대상: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자치구별 최대 1개소)

ㅇ 추천방법: 기한 내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 및 이메일 발송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참조)

□ 현장실사 (서울시)

ㅇ 실사기간: ****************************

ㅇ 실사목적: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선정심의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심의일정: ***********  ※ 접수마감 후 선정계획 별도 수립예정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ㅇ 위원구성: 내·외부위원 9명 (외부 8명, 내부 1명)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중에서 구성

ㅇ 심사방법: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100

□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ㅇ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ㅇ (자치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사업 시행 및 정산보고 (자치구)

ㅇ (자치구) 사업 시행(’22. 10 ~ 12월) 후 보조금 정산 보고(’22. 12월)

ㅇ (택배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추진 및 보조금 정산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30백만원

ㅇ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30백만원

- (산출내역) 30백만원 = 10백만원 × 3개소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취약 노동자 건강 보호, 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일정  ※ 공모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붙임 1.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서(자치구용)

2. 자치구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자치구용)

3.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장용)

작성서식 1	자 치 구 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서

자치구현황	자치구명			구청장명
	소관부서			주 소
	담당자 (직급, 성명)			연락처		전 화) 이메일)
	최근 3년간 택배노동자 지원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액			비고
				천원			국/시/구비
				천원			국/시/구비
				천원			국/시/구비
신청현황	사업개요	ㅇ 지원 필요성: ㅇ 지원기간: ㅇ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사업비	원 (보조금, 사업장 자부담 합계)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 자치구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대상업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등

작성서식 2	자 치 구 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자치구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자치구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장명)
사업목적	ㅇ ㅇ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ㅇ 소요비용:
	자치구 자체 지원계획	ㅇ ※ 해당 있는 경우 작성 ㅇ
총사업비	원	보조금 신청금액	원	신청업체 자부담	원 (총사업비의 %)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2. 사업목적

ㅇ

ㅇ

3. 사업추진 기간:

4. 사업 추진계획

ㅇ 현황 및 실태

-

※ 사업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ㅇ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ㅇ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ㅇ 세부 추진내용

- 신청접수 결과: 총    개 사업장 선정   ※ 자치구에 신청한 사업장 수 기재

- 최종 자치구 지원(추천) 사업장

추천 사업장명	지원 필요성	지원분야 및 품목

ㅇ 추진일정

-

5. 사업비 구성

ㅇ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 자부담률    %

ㅇ 지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연번	사업장명	신청품목	수 량	소요예산(천원)	비고
합 계

6. 기대효과

ㅇ

-

-

※ 사업추진에 따른 택배 사업장 및 택배노동자,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서식 3	사 업 장 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택배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사업장 형태		□ 소유 □ 임차	사업장 규모(층)	지상( ), 지하( )
대지면적(㎡)		㎡ (약 평)	건물연면적(㎡)	㎡ (약 평)
휴게시설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휴게시설 면적(㎡)	㎡ (약 평)
전체 종사자 수		명	택배기사 수	명
신청인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휴게시설 개선비용 중 일부(10% 이상)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은 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였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1), ② 보조금 신청서(붙임2), ③ 개선비용 관련 견적서/비교견적서 ④ 휴게시설 개선 가이드라인(붙임3),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종사자 수 확인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택배기사 지입계약 명부 등 형식 무관)

2. 개선항목 및 산출내역

구 분		개 선 항 목 ※ 예시항목으로 이외 자유롭게 개선 가능
시설공사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휴게시설 신설 □ 도배·도색 □ 환기·환풍시설 □ 화장실/샤워실 □ 배선·배관공사 □ 바닥 개선 □ 화재감지기 □ 누전차단기 □ 기타 ( )
교체·구매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냉·난방기 □ 생활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등) □ 환풍기 □ 공기청정기 □ 수납·보관함 □ 정수기 □ 탁자/의자 □ 소파 □ 조명 □ 기타 ( ) ※ 기타 소모품류는 지원 불가
	항목	세부품명	수량	공급단가	부가세	소요금액
시설공사
교체 · 구매
합 계(총 개선비용)				원
예산 확보계획		서울시 보조금		%	원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	원

※ 개선비용 관련 증빙서류(시공/구매 희망업체 견적서 및 타 업체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는「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지원요건 심사 및 평가, 지원정책 현황 및 수요조사, 성과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항목	수집·이용 대상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정보,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주소, 면적, 종사자 수, 세금 체납여부 등	본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 및 서울시	지원요건 심사 및 평가 사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기타 정책자료 수립 활용	3년 (지원 미대상 정보는 심사·평가 종료 후 파기)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 항목	제공 대상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정보,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주소 등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 관계기관	대상 조회 및 확인 사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기타 지원사업 추진 활용	3년 (지원 미대상 정보는 심사·평가 종료 후 파기)

※ 위의 사항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붙임 2)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택배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휴대폰 번호

개선내용

구 분				개 선 항 목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공사 (해당 항목에 체크)				□ 휴게시설 신설 □ 도배·도색 □ 환기·환풍 □ 화장실/샤워실 □ 배선·배관공사 □ 바닥 개선 □ 화재감지기 □ 누전차단기 □ 기타 ( )
교체·구매 (해당 항목에 체크)				□ 냉·난방기 □ 공기청정기 □ 정수기 □ 탁자/의자 □ 소파 □ 수납·보관함 □ 조명 □ 기타 ( )
	항목			세부품명	수량		공급단가		부가세		소요금액
시설공사
교체 · 구매
총 개선비용 ( )원 / 서울시 보조금 ( )원 / 사업장 자부담 ( )원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상기 내용과 같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통장사본 1부 ② 세금계산서 1부

(붙임 3)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본 가이드라인은 택배노동자 휴게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으로서 유형별 점검항목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고 반영하여야 함

연번	유형	점검항목	자체점검결과
1	공간	남녀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이 설치되었는가?	(O, X)
2		휴게공간이 지상에 위치하여 있는가?	(O, X)
3		1인당 권장 면적인 5㎡(1.5평)을 만족하는가?	(O, X)
4	시설	세면/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5		세탁시설(세탁기, 별도 세탁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6		환기를 위한 창이나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7		냉난방시설(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8	비품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는가?	(O, X)
9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는가?	(O, X)
10		음이용수(정수기, 음수기, 생수 비치 등)가 구비되어 있는가?	(O, X)
11		일상복과 작업복을 분리수납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이 있는가?	(O, X)
12		응급 구급 물품은 구비되어 있는가?	(O, X)
자체점검 의견
※ 자체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및 개선이 어려운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예시) (개선계획) 환풍구 설치, 노후화 에어컨 교체, 전자레인지 구매, 커피포트 구매, 소파 교체, 탁자 교체 예정 등 (개선 불가 사유) 작업을 위한 여유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면적 확대 불가, 노후화로 인해 시설 증·개축 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