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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2022년 9~12월 학교급식비 교부 검토를 위한 산출내역 등 자료제출 요청

1. 체육건강문화예술과-16339(2022.9.16.)호와 관련입니다.

2. 매년 학교급식비 교부예산 집행 불용율(교육청)이 꾸준이 높게 발생하는 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시는 학교급식비 예산 산출내역(정산포함) 등을 검토한 후 교부신청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도 감독 등)

3. 금번 9~12월 학교급식비 예산교부 요청내역을 검토한 결과, 산출내역 등이 누락되어 예산교부 검토 시 필요한 아래 자료를 요청드리니 9.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2년 하반기 급식종사원 인력변동 현황 및 증감 사유

- 상반기(3~8월) 대비 하반기(9~12월) 급식종사원 인원이 전체 254명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월평균 인건비 교부요청액은 상반기 대비 2.4배 증가하여 이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 2022년 하반기 급식종사원 인원 감소 : △245명

- 조리(실무)사 : (상반기) 5,012명 → (하반기) 4,901명(△111명)

- 급식보조인력 : (상반기) 5,179명 → (하반기) 5,036명(△143명)

▶ 2022년 하반기 월평균 인건비 및 수당 서울시 분담 요청액 증가

- (상반기) 2,555백만원 → (하반기) 6,059백만원(증 3,054백만원)  ※ 2.4배 증가

나. 하반기 학생수 및 급식일수 등 구체적인 산출 내역

- 식품․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산출 내역이 없어 2학기 식품비 추가지원 등 변경 내역 확인 어려움

다. 식품․관리비의 상반기 집행 정산결과를 반영한 교부요청액

- 매년 하반기 교부요청 시에는 상반기 집행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교부요청해 왔으나, 금번에는 상반기 중간정산 결과 미반영

※ 상반기 중간정산 결과 미반영 시 교부집행 불용율 증가 예상

4. 아울러, 9월분 학교급식비는 집행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교부(9.28.)하되, 10~12월분은 상반기 식품관리비 정산결과를 반영한 교부요청액을 검토․교부할 예정이니, 식품․관리비 상반기 집행 정산결과는 9.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1부.

3.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4. 시교육청 작성 2021년 식품·관리비 중간 정산서 및 하반기(9~11월) 교부 신청서 1부(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신선이		친환경급식과장	09/21
김미경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25333	(	2022.09.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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