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2574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박근호		장정호	09/21
			최선혜
협조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시민참여운영팀장		유지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계획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계획

2022. 9.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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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ㅇ 국민신문고「대통령실 청원」처리부서 한시적으로 운영

- 행안부의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22.12월 예정)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청원업무 일원화가 되기까지 민원담당관이 임시 업무수행

ㅇ 처리기준은「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제안’에 준하여 처리

-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제안’과 같은 처리절차로 처리

□ 처리대상 :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청원」

ㅇ ***************************************

구 분	계	담당부서(기관)				타기관 이송
		소계	본청	사업소	공사·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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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재지정 요청 4건 포함, 세부현황 <붙임3> 참조

□ 처리계획

ㅇ (민원담당관) 국민신문고「대통령실 청원」신청 건에 대해 체계적 관리

- 이송, 부서(재)지정, 다부처지정, 직접처리, 민원이관, 독촉 등 관리

ㅇ (처리부서) 제안부서 담당자 및 처리담당자 업무처리

- 부서담당자는 부서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 부서 및 요청사유 기재

- 처리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검토 답변하여 처리기한 준수

ㅇ 업무 담당자 지정 운영

- 기관 담당자 : 민원담당관내 담당자 지정하여 청원접수 및 부서배분 역할

- 부서 담당자 : 부서별 최소 1인 지정하여 부서 안건 관리 역할

□ 제안처리

ㅇ 절차 흐름도

신청 (제안자)		접수 및 분류 (민원담당관)		제안심사 (처리부서)		제안실시 (처리부서)
시민 (대통령실 홈페이지)	⇒	각 부서 (재)분류 (국민신문고) ※ 비제안처리, 민원이관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안채택심사 및 답변·통보 ※ 비제안처리, 민원이관	⇒	채택제안 시행 및 실시성과 등록

ㅇ 처리유형

① 제안채택심사 : 채택,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 및 답변 통보

② 비제안처리 : 제안내용이 비제안 사유* 해당시 그 사유를 기재하고 비제안 처리

* 세부사항 <붙임2> 참조

③ 민원이관 : 제안내용이 민원으로 판단되면 민원으로 이관하고 종결처리

※이후 절차 :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으로 변경 →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응답소시스템으로 접수 → 민원담당관(응답소팀)에서 처리부서로 민원배분 → 처리부서가 7일 이내 답변처리

□ 행정사항

ㅇ 행안부「온라인청원시스템」과「대통령실 청원」연계운영시 업무일원화

- 민원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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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안처리 안내문(접수부서용, 처리부서용) 1부.

2. 제안처리 유의사항 및 비제안사유 1부.

3. 대통령실 청원 접수 세부현황 1부.

4. 국민제안 사용자 지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