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4465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박소현		이진우		09/21
				최낙현
협 조

인권보호 자문단 제3차 자문회의 개최 계획

인권보호 자문단 제3차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2. 9.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보호 자문단 제3차 자문회의 개최 계획
’22. 9. 21.(수)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낙현☎2133-9854 인권감사팀장 : 이진우☎9871 담당 : 박소현☎9867

’23년도 자치경찰 인권 온라인 교육콘텐츠 내용·구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위해 인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

ㅇ「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운영계획」(자치경찰지원과-1618)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9. 28.(수) 14:00 ~ 15:30 (90’)

ㅇ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4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11명

- (내부) 사무국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인권감사팀장, 인권실천추진단(3명)

- (외부) 인권보호 자문위원(5명)

ㅇ 내    용 : ******************************

□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 회의 개최
14:05 ~ 14:10	▹ 사무국장 인사 말씀
14:10 ~ 15:20	▹ 안건 논의
15:20 ~ 15:30	▹ 회의 마무리

□ 행정 사항 : 850천원

ㅇ 소요예산

- 자문위원 참석수당      : 150천원(기본, 2시간 이내) × 5명 = 75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사무용품 등 회의운영비 : 100천원

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 향후 계획

ㅇ 회의 결과 보고                                   : ’22. 10월 중

붙임 : 참석 자문위원 명단 1부. 끝.

붙 임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연번	분야	성명	현소속	주요경력
1	**	***	*******	*********************** ********* **************** ***
2	**	***	*******	****************** ****************** ****************************
3	**	***	*****	****************** ************************ **********************
4	*****	***	*****	********************
5	*****	***	*********	************************** ********************

※ 자문위원 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인권감사팀장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