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635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신종철
				주용학
협 조

KOICA 초청 인도네시아 연수단 방문 지원 계획

2022.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KOICA 초청 인도네시아 연수단 방문 지원 계획

「인도네시아 UNDP 통합민원체계 구축 역량강화사업 연수단」 의 위원회 방문에 따라 위원회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협업 방안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2. 9. 22.(목) 10:00

○ 방 문 자 : 총 12명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차관 및 차관보, 내무부 정보센터장 등 연수단 9명, KDS 소속 인솔자 2명, 통역사 1명

○ 방문목적 : 위원회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협업 방안

-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 및 고충민원 처리 절차 소개

- 고충민원 처리 사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 과정

□ 방문 추진 일정

09:50		연수단 서소문 2청사 도착					∘20층 대회의장으로 이동
10:00	(2′)		참석자 소개				∘운영총괄팀장
	(2′)		위원회 홍보 영상 상영
	(6′)		인사말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인도네시아 방문단 대표
	(30′)		위원회 운영 현황 소개				∘운영총괄팀장
	(17′)		질의 응답
	(3′)		기념 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1:00		방문일정 종료					∘사회자

□ 위원회 주요 소개 내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직무 및 역할 소개

○ 위원회 운영현황, 운영성과 및 주요 활동 사례 등 공유

○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서울시 시스템 간 협업 관계 등

※ 필요시 서울시정 홍보물, 기념품 등 국제협력과 협조 지원 요청

붙임 1. 방문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연수사업개요서 1부.

3. 연수과정개요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