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498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09/21
					정수용
협 조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관련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ㅇ 회의유형 : 서면 심사

ㅇ 일    시 : ’22. 9. 20.(화) ~ 9. 22.(목) (총 3일)

ㅇ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3명(외부 10명, 내부 3명) ※ 붙임1

ㅇ 안    건 : ’22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인사과-41664(’22.9.7.,「20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 평가기간 : ’22. 4. 1. ~ ’22. 9. 30.(6개월) ▸ 신청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공무원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추천인원 : 총 6명 이내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신청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추천 →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추진경위

ㅇ ’22.9.8. :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알림(인사과)

ㅇ ’22.9.8. : ’22년 하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 안내

ㅇ ’22.9.13.~9.16. : 본청 및 자치구 대상 규제개혁유공자 신청서 접수

□ 심사대상

ㅇ *************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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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ㅇ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22. 4. 1. ~ ’22. 9. 30.) 동안만의 실적 평가

ㅇ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 2건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②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 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③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3		행정 사항

ㅇ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은 수당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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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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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ㅇ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2. 9. 23.

ㅇ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2. 10월 ~ 11월 중순

ㅇ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22. 11월 중순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실적가점 심사표(서식) 1부.

3.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