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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44조 겸임금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동별 대표자의 겸임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의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귀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관 또는 내규에 따라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4	(	2022.09.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