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9640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제관		최장길	09/20
			신명승
협 조
	주무관			김완선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2022.09.1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설계자의 당해 공사 참여를 통하여 설계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의도구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2020.6.6.)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서서울미술관건립공사

❍ 위    치: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금나래 중앙공원 일원)

❍ 규    모: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7,186.99㎡

❍ 시 공 자: 이에스아이(주)

❍ 감 리 자: (주)건축사사무소 광장

❍ 공사기간: 2022. 8.18.~2024.10.15(26개월)

Ⅲ		추진경과

❍ ’22.08.18.: 공사 착수

❍ ’22.08.26.: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2.09.    : 착공 준비중

Ⅳ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 용 업 명: 서서울미술관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 용역기간: 2022.10.~2024.10.

❍ 용 역 비:**********************

❍ 계 약 자: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 요율방식이 적용된 대가에 따라 원설계자와 수의계약 추진(설계단계에 참여한 건축사 참여 의무화, 착공시 참여인력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54(2019.07.09.) 설계의도 구현 용역 수의계약 대상 여부 질의회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주요 과업내용

-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 반영한 자재·장비 선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 시공단계에서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의도가 구현 될 수 있도록 검토·확인(엔지니어링 분야 포함) 등

❍ 대가기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구 분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비요율방식
대가 산출식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창작 및 기술료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 설계의도구현요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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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도대가	*********** **********	************ **********
적용여부	□

1) 창작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를 적용함

2) 설계의도구현요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고려하여 직선보간한 값을 적용함

Ⅴ		향후 추진계획

❍ 2022.09.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일상 감사 의뢰

❍ 2022.10. : 설계의도구현용역 수의계약 및 착수

❍ 2024.10. : 공사준공 및 설계의도구현용역 완료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내역서(설계비요율방식) 1부.

3. 내역서(실비정액가산방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