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3709
결재일자	2022.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박성숙	代박지선	강은주	한재헌		09/20 신상철
협 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적과장			차미영

- 2022년 제4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2022. 9.

기획재정국

재  무  과

- 2022년 제4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성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취득 및 처분 등)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3(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Ⅱ. 개최 개요

일    자 : 2022. 9. 22.(목) 10:00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심의안건 : 총 4건

❍ 취득 (2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매입면적(㎡)		소요예산 (천원)
					토지	건물
2022-10	취득	어르신 복지과	석관동제2경로당 건물 매입	돌곶이로21길 6 (석관동 255-17)	99.0	56.0	756,000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대지면적 (㎡)	건축규모 (㎡)	소요예산 (천원)
2022-11	취득	자 치 행정과	정릉2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정릉동 966-125 일대	397.0	연면적 1,674.2 지하1층/ 지상6층	6,187,000

❍ 임대료 감면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금액 (천원)
2022-12	임대료 감 면	재무과	성북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6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17개소)	‘22.7.~12. (6개월)	임대료의 35~40%	52,121

❍ 처분 (매각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매각물건		비 고
				소 재 지	면적(㎡)
2022-13	처분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	종암동 3-1293	74/654	매각 결정 후 감정평가 재실시
				종암동 3-429	27/40

심의위원 : 총11명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위원수	내부위원		민간 위원
	당연직	임명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11	2	3	1	1	1	2(여성1)	1

심의기준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임대료 감면의 적정성

심의방법 : 대면 심의

Ⅲ. 심의결과

심의사항 결정

❍ “가결, 부결, 보류”로 구분

❍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안건상정 부서에 통보

❍ 해당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임대료 감면 등 후속조치 시행 안내

Ⅳ. 소요예산

외부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6명 = 420,000원

속기료 지급 : 150,000원× 1시간 = 15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유재산심의자료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