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485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박월진	김정선	이인근		09/20
					유연식
협 조
	주무관			범종혁

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19차 회의 개최결과

2022.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3기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19차 회의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8. 30.(금) 10:00~11:5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참석인원 : *** 공동위원장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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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획관,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협치팀장

ㅇ 주요내용

-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사업 심의, 민선8기 환경정책 제안 논의, 자원순환분과 보궐위원 선임 의결 등

□ 회의결과

ㅇ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사업 심의 : 원안가결

- 현재 사업 계획대로 진행하되, 겨울철새 문제 감안하여 공사시기를 철새 도래시기 이전(10월 전)으로 앞당기고, 공사 중 및 공사 이후 점검과 보고 과정 마련 요청

- 유증기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와 공사장 환경조성(화장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ㅇ 민선8기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시 관련부서 검토 및 실행방안 마련 논의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선진사례(런던 겨울철 노숙자 침낭제공 사례 등)와 아이디어 도출,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확충 등에 대한 녹색위 협업 방안 등 논의

- 기후위기 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검토 요청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건습관, 패션산업 전환 등에 대한 협업 제안

ㅇ 국제기준 준수 납저감 페인트 모니터링 홍보사업은 녹색위 기조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모니터링 지표 마련 및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등 후속사업 검토

ㅇ 자원순환분과 보궐위원으로 ******************************* 선임 의결

ㅇ 민선8기 기후환경본부 조직개편 현황 공유

- 생태분과 협업부서인 푸른도시여가국의 회의 참여 확대와 하천생태 관련 협업부서 검토 요청

ㅇ 13기 녹색위 하반기 워크숍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특정감사와 코로나19확산, 수해피해발생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11월로 연기

- 11월 전체회의와 연계하여 많은 위원 참여 가능한 일자와 장소 검토

□ 향후계획

ㅇ 9. 30.(금). 10시. 20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