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4579
결재일자	2022.0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최경호		09/19
		여인선
협 조
	기획관리과장		김진기
	주무관		소순선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2. 9. 19.(월)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시공사에서 추진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발주처에서 진행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22.8.18)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시행 ‘22.8.18.)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지도계약을 도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시행토록 변경

○ 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대한 별도 계약 필요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기술지도 개요

○ 대    상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 공사금액 : 1 ~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 계약주체 : 발주처

○ 계약체결 : 공사착공 전까지

○ 지도횟수 : 실제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최소2회)

○ 지도기관 :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9.6 기준 231개)

□ 기술지도 추진계획

○ 대상 : 2건

공 사 명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업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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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횟수 : ***************************

○ 지도내용 :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안제시,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입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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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청사 유지관리,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예산편성 부서 :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향후계획

○  '22. 9. ~ 12. : 계약체결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