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30298	(	2022.09.19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기획담당관

실무사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이정수	지미종	박희영	09/19
			조남준
협 조
	주무관			고정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0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810

토지보상감정평가 관련 자료요구

- 해당 시/도에서 토지보상 감정평가시 지자체 감정평가사 추천 기준

- 최근 5년간 해당 시/도 내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가 참여한 사업구역

□ 해당 시/도에서 토지보상 감정평가시 지자체 감정평가사 추천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제2조(추천의뢰 등)

□ 최근 5년간 해당 시/도 내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가 참여한 사업구역

- 2018.1. ~ 2022.8. : 886건

- 시도지사 추천 근거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제9조(감정평가업자 추천통지)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법인등 추천현황(2018~2022)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팀장	지미종
	☎2133-4698	담당사무관	이정수
	작 성 일 :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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