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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1.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185호('22. 9. 16.)호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기업, 경제단체, 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관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니, 그 의견을 '붙임1'에 작성하여 '22.9.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식)과제카드 1부.

2. 국토교통부 유관단체 건의과제

3. 규제혁신과제 리스트(1건)

4. (기재부 공문)규제혁신 발굴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1부.  끝.

규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9/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345	(	2022.09.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