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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회계연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자치구 보조금 가내시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646(2022. 9. 15.)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2023년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가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정부안)됨에 따라, '23년부터는 의료급여기금과 회계를 달리하여 별도 편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e나라도움 상 편성(정부안) 단계로 최종 확정시 관련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

3. 아울러, 2023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지침 확정에 따라 자치구별 배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은 2023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 통보시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자치구 보조금 가내시 내역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9/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4134	(	2022.09.1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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