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608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육행복사업팀장	양육행복추진반장	양성평등담당관
이영신	홍기영	주병준	09/19
			강지현

’22년 조성 가족화장실 컨설팅 추진 계획

2022. 9.

양성평등담당관

(양육행복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조성 가족화장실 컨설팅 추진 계획

’22년 하반기 조성 예정 가족화장실(한강공원, 市 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대상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추진대상 : '22년 조성 가족화장실 13개소(한강공원 11, 市 공원 2)

ㅇ 추진방향

- ’22년 조성 가족화장실 대상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간에 적합한 가족화장실 조성 및 추후 제작되는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확보

- 건축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

시민편의 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공용화장실)	+	민간 등 가족화장실 조성 사례	+	전문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가족화장실 품질 제고 및 통일성 유지

ㅇ 추진내용

- ’22년 조성 가족화장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시설･위치 등 여건에 따른 가족화장실 정의･분류, 장소별 맞춤형 컨설팅

※ 권장면적, 갖춰야 할 요건(영유아･성인 변기, 유아거치대, 기저귀교환대 등), 디자인 등

ㅇ 추진방법

- 조성 공간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 확인

- 컨설턴트와 가족화장실 조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담당부서와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 진행)

※ 현장 세부 운영 컨설팅 진행 시 담당부서 의견 수렴

□ ’22년 조성 예정 가족화장실

ㅇ 한강공원 화장실 신설 및 노후 화장실 교체를 통한 가족화장실 조성(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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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원명	설치위치	화장실 규격 (※ 이동형 화장실 전체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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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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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市 직영공원 내 기존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가족화장실 조성(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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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자문(컨설팅)수당 지급

- 지급기준 : 기본료 150천원,  2시간 초과시 5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의거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1:1 공간 맞춤 컨설팅 운영                : ’22. 9~10월

- 한강공원 가족화장실 조성 컨설팅 : ’22.9.20.(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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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 컨설팅 : 화장실 설계 시 컨설팅 추진 예정

ㅇ 컨설팅을 반영한 가족화장실 조성 추진 지원 : ’22. 9~12월

- 가족화장실 조성현황 확인 및 점검 : 수시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