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1609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안나현	정진영	강상원		09/16
				代금미경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기획경제전문위원		김성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216, ’22. 7.29)

Ⅱ		공청회 개최개요

□ 일  시 : 2022. 9. 23.(금) 10:00 ~ 11: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  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및 대상 : 20여명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12명

○ 지방보조금 관련 전문가           :  4명

○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  3명

	조례안 연혁
❖ 조례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 2022. 8. 29 ❖ 상임위원회 조례안 회부 : 2022. 9. 2

2		전문가 현황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1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이 상 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 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3	전 상 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4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감사 /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3		진행 계획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10:00~10:05(5‘)	공청회 개회 및진행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10:05~10:10(5‘)	제안설명	○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0:10~10:20(10’)	검토보고	○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10:20~10:40(20‘)	진술인 진술	○ 금재덕 교수 ○ 이상범 자문위원 ○ 전상봉 대표 ○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10:40~11:00(20‘)	질의·응답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안) : 총 1,260천원(사무관리비 1,06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260,000
사무관리비		1,060,000
	수 당	960,000	◦ 진술인 발표수당 : 240천원 × 4명 = 96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16호)에 의거 지원예산 범위 내 책정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사무관리비를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정책담당관의 법인카드 수령 후 결재 후 영수증 제출

5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상임위원별 자료 사전배부 및 참석안내 - 진술인 수당 지급 등 공청회 행사 지원과 관련 예산 집행
의정담당관	- 공청회 음향 시설 지원
언론홍보실	- 영상 및 사진촬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생중계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의사담당과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생중계 지원 - 공청회 회의록 속기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붙 임>

공청회 회의장 좌석배치도

(시의회 의원회관 3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전상봉

대표

이상범

자문위원

박관규

실장

금재덕

교수

기획

조정실장

재정

기획관

출입문

최 민 규

홍 국 표

장 태 용

이 원 형

신 복 자

속 기 사

이 민 옥

김 지 향

출입문

김 인 제

김 동 욱

왕 정 순

임 춘 대

위 원 장 ( 이숙자 )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