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5803
결재일자	2022.9.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40호

주무관		건축기획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은성필		윤기수		이경도		김영식		09/16 유보화
협조
	재무과장		김영규
	안전관리과장		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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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반지하주택 안전대책 시행계획

2022. 9.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취약주택 거주 구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

성동구 반지하주택 안전대책 시행계획

침수 등 재해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성동구 반지하주택에 대한 단계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조(구의 책무)

□  구청장 지시사항 제12호(2022.09.01.)

2		성동구 반지하주택 현황

□ 5,583동(서울시 전체 201,000동 대비 2.7%)

합계	1984년 이전 (2/3지하)	1985-1999년 (1/2지하)	2000-2018년 (지하층 의무 폐지 등)	2019년 이후
5,583	1,671	3,748	164	0

※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상 침수 우려 지역: 용답동, 행당동, 금호동 장터길 주변

□ 동별 세부현황

구분	금호	도선	마장	사근	왕십리	성수	송정	옥수	용답	응봉	행당	홍익	계
전체	603	115	440	324	3682	1433	586	64	1079	116	370	85	5583
84년 이전	128	37	156	127	40	347	201	27	437	75	80	16	1671

3		세 부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성동구 반지하주택 5,583호

□ 조사방법

○ 행정데이터 및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사전 조사

- 해당 반지하주택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확보

- 침수흔적도 및 대축적 지형도를 활용한 지역환경 조사

○ 전문인력 현장 조사 : 조사 참여 건축사 성동구 건축사회를 통해 확보

- 단계별 실태조사(붙임 점검대상목록 참조)

구 분	1단계 점검대상	2단계 점검대상
대 상	2/3 지하 및 침수 우려지역	1/2 반지하
건 수	2,603건	2,980건
조사기간	***************** *************	********************* *************

○ 조사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및 안전대책 기초자료 활용

□ 주요 조사내용

○ 당해 반지하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 도면을 분석하여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 주택의 구조 및 침수위험도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 필요성 및 주거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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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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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반지하주택 조사 보고서 양식 1부.

2. 단계별 조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