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294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현	이해영	정진숙		09/16
				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2022년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수거검사 계획

2022년 2학기 초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22.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교육청 및 타시도(경기,충북)협력, 명예감시원 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2학기 초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ㅇ「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ㅇ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22. 2. 14, 식품정책과-3837)

ㅇ 2022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22. 2. 20, 식품정책과-4364)

□  공급업체 현황

ㅇ 급식시설 현황 : 1,171개소(초등 568, 중등 298, 고등 276, 기타 29)

ㅇ 유통경로별 업체 현황

(’22. 9월 기준)

구분	계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학교 개별 계약업체
소재지		서울시	서울시 외	서울시	서울시 외
업체수	148	10	10	45	83

※ 친환경유통센터 계란공급업체 3개소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

□  점검대상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148개소

ㅇ 중점 점검사항

- 품종, 등급, 부위명, 도축장명 등 축산물 표시기준 적정 여부

- 유통기한 임의변조, 경과제품 취급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한

보관·진열 여부

-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 이행 여부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비치 여부

- 축산물 취급자 개인 위생 관리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유통 경로별 점검방법

	친환경유통센터 협력 공급업체 (서울시 주관)
✜ 점검대상: 관내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10개소 ✜ 점 검 반: 1개반 운영(4명: 서울시 2, 명예감시원 2) ✜ 점검방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 수거품목: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10개소 공급 축산물 ✜ 수거방법: 합동점검과 병행,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 수거

※ 타시도 관할 업체 10개소(경기 9, 충북 1) 위생점검은 관할관청(경기도 등),   수거검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법적 처분은 불가)에서 추진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자치구 주관)
✜ 점검대상: 학교 개별계약 축산물 공급업체 45개소 중 자치구 관내 소재 업체 (전수 점검이 원칙,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는 제외함) ✜ 점 검 반: 자치구당 1개반 운영(2~3명: 자치구 담당 1, 명예감시원 1~2명) ✜ 점검방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제품수거 병행 ✜ 수거품목: 학교개별 계약업체에서 공급 중인 축산물 ✜ 수거방법: 합동점검과 병행,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 수거

※ 타시도 관할 업체 83개소의 위생점검은 관할관청(경기도 등)에서 추진

□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자치구 주관)

ㅇ 수거품목 :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 학교 선정방법 : 자치구별 대상 학교 중 서울시 관외업체와 계약 중인

학교 우선 선정하여 3개교 이상 추진

ㅇ 안전성 검사항목

- 한우확인시험(한우의 경우), DNA 동일성검사(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살충제 성분, 잔류항생·항균물질, 휘발성염기질소 등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및 인계요령 (자치구)
① 급식시설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 연락 후 수거일정 협의(국내산 쇠고기 입고일 위주) ② 배송차량 입고 전 급식시설에서 대기(오전 6~7시) 후 배송기사 입회 하에 수거 진행 ③ 급식 공급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최소량(약 200g)으로 채취 수거봉투에 투입 ·시료채취량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약 200g), 계란(20알) ※ 주의사항 : 다짐육의 경우 한우확인시험 및 DNA 동일성 검사 의뢰 불가 ·보관용시료 :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의뢰 시 보관용(10g) 시료를 수거 봉투에 투입·봉인한 후 상호 날인하여 반드시 배송기사에 전달 ※ 필요 시 DNA 동일성 검사용 제품의 라벨(이력번호)이 붙은 상태로 사진 촬영 ④ 수거증 작성 후 피수거자란에 배송기사 날인 후 뒤편에 제품 라벨지 부착 ·관계자날인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배송기사 날인 必, 계란의 경우 학교 관계자 날인 必 ·계란수거시 난각표시 및 생산자 정보(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수거증에 기재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 의뢰시 시료채취확인서 추가 작성 ⑤ 냉장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 수거증 및 시료채취확인서 등 관계서류 서울시로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료채취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협조사항

ㅇ 서울시 교육청 급식품질위생과

- 학교별 공문발송 : 학교관계자 입회 하 시료 수거 진행 예정

-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현황 등 필요 정보 공유

ㅇ 자치구 축산물 위생부서

- 자체 계획 수립·시행 후 점검결과 제출 : ****************까지

-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일정 통보 및 자치구 차출직원 초과근무 인정

- 수거제품은 반드시 식품정책과로 제품 인계 후 검사의뢰 조치

(서명부 작성)

ㅇ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10개소) 안전성 검사 추진

ㅇ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유지

□  서울시 소재 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ㅇ 총 93개소 축산물 공급업체(친환경 10개소, 개별계약업체 83개소)

ㅇ 경기도, 충청북도 등 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에 협조 요청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ㅇ 업체 단속실명제 철저이행

ㅇ 수거제품은 즉시 검사의뢰하고 점검결과 당일 복명

ㅇ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입력 철저

ㅇ 부적합 판정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및 회수·압류·폐기 조치

ㅇ 부적합 업체 현황 및 정보 공유(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붙임 1. 학교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1부.

2. 업종별 위생지도·점검표 등 관계서류 각 1부.

3. (자치구)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