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238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이해영		09/16
				정진숙
협 조

'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유공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추천계획

2022.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유공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추천계획

서울시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적극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추천하여 사기 진작 및 축산물 안전관리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표창근거

ㅇ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6359호, ‘22.9.5.)

□ 표창개요

ㅇ 표창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ㅇ 표창인원 : 총 53명(서울시 2명)

ㅇ 표창훈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ㅇ 선발방법 : 시·구 축산물 위생관리담당 대상 추천을 받아 적격자 선발

ㅇ 표창시기 : ’22년 11월

2		추천절차

ㅇ 처장 표창 추천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추천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ㅇ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구 분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 실·국·본부별 공적심사 및 추천
구 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강국 소속 과장(6명)

3		표창기준

ㅇ 표창기준 : 시, 자치구 축산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중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추천제한 : 재표창 및 이중표창 금지 등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하며, 단체포상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ㅇ 추천제한 : 기타 제한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자체 공적 심의

ㅇ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식품정책과장

ㅇ 심의기한 : ’22. 9. 23.(금) 예정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ㅇ 심의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분야 유공 추천 인사

5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22. 9. 22.

ㅇ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2. 9. 23.

ㅇ 처장표창 추천(서울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2. 9. 26.

붙임  1. 식약처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계획 1부.

2.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양식 1부.

3. 표창추천 제출서식 각 1부.

4. 표창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