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조치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1779(2021.11.0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7.20.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제7조제4항),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연2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도 함께 점검토록(제12조) 변경되었습니다.

3. 다만,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령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긴 하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히 조례 개정과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부서

1)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이행

2) 연 2회 이상 관리상태 정기점검 실시 및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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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7조제5항의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설치기준을 위해 용역중으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 후 안내할 예정임

붙임 공중화장실법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9/16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781	(	2022.09.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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