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869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이민찬	김태진	09/16
		代신혜숙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2. 9.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조직담당관-20614, ’22.4.7.)

- 위탁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의 제도화

- 비전-중장기 성과목표-연도별 사업목표 수립으로 실적관리 강화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조직담당관-24971, ’22.8.8.)

-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수립절차, 지표 및 목표설정 방법, 관리방법, 컨설팅 실시 등 세부기준 마련

ㅇ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시행 안내(조직담당관-25905,'22.9.1.)

□ 추진배경

ㅇ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이 중요함

ㅇ 이를 위해 市에서는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종합성과평가와 함께 평가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고 있으나,

ㅇ 중장기 목표를 사전에 수립하고, 집행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등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과 함께 측정가능한 목표와 핵심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추진의 효율성 향상

Ⅱ		세부 추진계획

1.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 추진개요

ㅇ 대상사무 : G밸리 창업복지센터 운영

ㅇ 시    기 : '22.9월~11월

ㅇ 지표 및 목표설정 방향

- 평가 타당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 지향적인 지표 설정

-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수탁사무 성과 달성과 무관하거나 달성이 용이한 지표(목표) 설정 금지

ㅇ 수립내용 : 비전, 중장기 성과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평가 타당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 지향적인 지표 설정

구 분	내 용
비전	∙ 사업의 목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향점을 구체화
중장기 성과목표	∙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는 전략과제를 개발하고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 ∙ 유사 사업 등과 비교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대비 최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목표 설정
연도별 사업목표	∙ 중장기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연도별 도전적인 목표설정

□ 관리방법 : 조직담당관에서 성과관리계획 관리

2.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 추진개요

ㅇ 목    표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평가의 타당성 제고

ㅇ 대    상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ㅇ 시    기 : 성과관리계획 확정 전

ㅇ 내    용 : 주요 핵심 사무와 연계된 성과지표 수립 여부,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여부 등 성과지표·목표의 적정성 검토

ㅇ 방    법 : 외부 전문 평가기관(종합성과평가 수행기관)에 의뢰

ㅇ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3. 세부 추진절차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시달 : 전략산업기반과 → 수탁기관 ▸ 성과관리계획 수립기준,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시달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수탁기관 → 전략산업기반과 ▸ 성과관리계획(관리카드)을 서식(붙임1)에 맞게 작성하여 전략산업기반과에 제출
□ 성과지표 컨설팅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요청 : 전략산업기반과 → 조직담당관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사업비 5억 미만 또는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는 컨설팅 미실시 ▣ 컨설팅 설명회 개최(분기별) : 조직담당관(외부 전문 평가기관) ▸ 중장기 성과관리 기본개념, 성과관리 카드 작성 방법 및 성과지표 수립 방법 등 교육 ▸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성과지표 분석 및 사례 공유 ▣ 성과지표 컨설팅(수시) : 조직담당관(외부 전문 평가기관)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별 수탁기관·부서별 컨설팅 실시 ▸ 수탁기관·위탁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의 검증 및 개선안 마련
□ 성과관리계획 확정
	▣ 성과관리계획 확정 : 위탁 주관부서 ▸주관부서에서는 성과관리계획이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성과관리계획 관리 : 위탁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성과관리계획은 위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되, 종합성과평가 대상인 경우 확정된 성과관리계획을 조직담당관으로 제출
□ 성과관리계획 조정
	▣ 조정사유 ▸위탁기간 중 법령개정, 지침변경, 사업계획 변경, 예산증감 등의 명백한 사유 발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 성과 부진 사유로 계획변경 불가 ▣ 조정(안) 작성 및 조정요청 : 수탁기관 또는 위탁 주관부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문으로 요청 - 종합성과평가 대 상 : (수탁기관 → ) 위탁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성과점검·종합성과평가가 임박한 경우(성과점검 2개월 이내 또는 평가 당해연도) 목표 하향 불가 ▣ 사전검토 및 승인 : 위탁 주관부서 또는 조직담당관 ▸위탁 주관부서(종합성과평가 대상은 조직담당관)에서 사전검토 및 조정 여부 결정
□ 성과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 지도·점검(성과점검) : 연 2회 ▸매년 지도․점검 시 중장기 성과계획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 종합성과평가 : 위탁 기간 종료 90일 전 1회 ▸종합성과평가 시 개별분야 사업성과 지표로 활용

협약 체결	⇨	성과관리 계획 수립	⇨	성과지표 컨설팅	⇨	성과관리 계획 협의 및 확정	⇨	성과관리 계획 제출		성과관리 계획 조정 (필요시)	⇨	성과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주관부서,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수탁기관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Ⅲ		성과관리계획 작성기준

< 작성서식(붙임 1) >

⑥ 비전
⑦ 전략목표		⑧ 전략과제 (세부사업)		⑨ 성과 지표	⑩ 단위	⑪ 가중치	⑫ 협약 기간 이전 실적값			협약기간
										⑬ 목표값				⑭ 실적값				⑮ 달성도(%)
목표번호	전략목표명	과제번호	전략과제명				Y-3	Y-2	Y-1	Y	Y+1	Y+2	계	Y	Y+1	Y+2	계	Y	Y+1	Y+2	계
1		1-1
		1-2
		1-3

□ 작성기준

ㅇ 비    전(⑥) :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민간위탁 협약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개조식으로 작성

ㅇ 전략목표(⑦) :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전략목표 작성,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3~4개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 목표 설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중요성		명확성		독립성		통제가능성		균형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목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움		다른 목표와 중복되지 않음		조직의 역량으로 관리 가능		분야별 균형적 으로 구성

		≪ 전략목표 설정 예시 ≫
	대 상		+	방 향 성	+	실행할 행동
	‣ 지역계층간		+	균형발전	+	추진
	‣ 교육기회(를)		+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	제공

ㅇ 전략과제(⑧)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세부사업) 작성, 과제 수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율설정(제한 無)

- 전략목표와 연계된 수탁사무 고유 업무 및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주요 사업 중 최우선 사업 1건을 핵심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주요 사업 선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 주요사업 설정 예시 ≫
	문제상황/목표		+	실행방안	+	행동
	‣ 재난현장		+	황금시간 목표제	+	실행
	‣ 일차리창출을 위한		+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협약	+	관리

ㅇ 성과지표(⑨) : 전략과제(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선정, 실제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는 실인원과 연인원 등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선정

- 달성이 용이하거나, 단순 시간 경과에 따라 달성되는 지표 설정 금지

-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한 지표의 경우 제외하고 신규지표 발굴

- 투입, 과정지표가 아닌 산출 결과지표 위주 설정

※ 핵심성과지표 설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구체성		사회적가치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시간제약
무엇을 달성 해야하는지 명확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실적의 계량화 가능		통제와 달성이 가능한 수준		반기(연) 내 실적 확인 가능

≪ 지표 유형 및 예시 ≫

구 분	내 용	예 시	비고
투입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인력 등 투입요소와 관련된 지표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 비용	지양 ⇳ 권장
과정지표	업무의 과정 및 단계별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수방시설 조성사업 공정률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과 관련된 지표	공공WIFI 인프라 확충 개소
결과지표	정의 궁극적 효과,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미세먼지 오염도,문화 만족도

ㅇ 목 표 값 : 협약 기간 내 연도별 성과목표(※ Y = 위·수탁기간 시작년도)

- 유사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관이나 다른 지역의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분석하여 사업비 대비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목표설정

-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Ⅳ		행정사항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시달(전략산업기반과→수탁기관) : 9.19까지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제출(수탁기관→전략산업기반과) : 9.20까지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제출(전략산업기반과→조직담당관(용역업체) : 9.21까지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조직담당관) : '22.9.22~10.21

ㅇ 컨설팅 설명회 개최 : '22.9.22(예정)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협의·확정(전략산업기반과,수탁기관) : '22.10.24~11.4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최종 제출(전략산업기반과→조직담당관) : '22.11.4

붙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