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경찰총괄과-25775
결재일자	2022.0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결재
오병헌		정명이	이상국	代이상국	09/16
					김학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44번, 전봉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봉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1. 자치경찰제 관련

- 내년 자치경찰제 운영 국비지원 요청대비 반영액

(필요 예산 설명 자료 포함)

- 2022. 1월이후 행안부 또는 경찰청으로 건의 한 자치경찰제 관련

요청사항과 답변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 2023년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 자치경찰사무 6개분야 30개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하여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었으나,

- 2023년부터는 제2차 재정분권에 따라 4.3%p 증가한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 시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국비 지원을 따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 2022. 1월 이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건의한 자치경찰제 관련 요청사항
및 답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자치경찰제 관련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요청사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총괄과)	담당사무관	정명이
	☎2133-9807	주무관	오병헌
	작 성 일 : 202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