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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건축구조 모니터링 1차 판정결과 예비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1. 공공주택견적단-4335(2022.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국토부고시 2020-211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구조설계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2022년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구조분야)」을 실시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내 착공신고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관계자가 '보완'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2. 9. 28.(수)까지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공문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모니터링 검토도서(착공신고 제출도서) 수정, 추가제출 불가, 모니터링 판정 이의제기

4.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완' 으로 판정 확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공문으로 보완제출**요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건축관계자에게 누락없이 전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가 아닌 경우 반드시 관련 부서로 통보(이첩)하여 건축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제출**: 모니터링 검토도서(착공신고 제출도서) 일부 보완(수정, 추가제출) 가능

5. 아울러, 보완판정에 이의가 없어 보완제출 예정인 경우, 추후 국토교통부의 판정결과 정식통보 및 보완자료 제출요청 전 보완자료의 '사전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보완자료 사전세출시)

- 보완자료 제출 공문: 추후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시행(10월 초) 후 회신 요망

- 보완자료 제출: LH로 사전송부 가능(답변서: 붙임4 양식 참조, 보완자료 등)

* LH 주택구조설계부(j.woojin@lh.or.kr/055-922-3936, 3937)

- 개별 건축물 별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명은 관리대장의 관리번호, 시·군·구 및 읍·면·동 표기

ex) 폴더명: 2022-XXXX(시·군·구, 읍·면·동)

※ 자료가 섞여 검토가 잘못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별 폴더를 만들어 송부

붙임  1. 관련 공문(LH) 사본 1부.

2. 2022년 건축구조 모니터링 1차 판정결과(서울특별시) 1부.

3. (양식)건축관계자 이의신청서 1부.

4. (양식)지자체 답변서(보완자료 사전준비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1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한울
시행	건축기획과-31728	(	2022.09.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768-8926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