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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재알림

1. 권익보호담당관-21184(2022. 4.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기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 2】의 대상기관 목록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2022.11.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항 :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22.11.15.까지)

※ 붙임 2 「대상기관 목록」의 부서별 담당자 현황은 현행화하여 메일 제출

나. 유의사항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등을 개별 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 2018. 7.17. 법 개정 이후, 형 확정 외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예시: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립병원, 아동복지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공원소관 사업소 등)은 별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임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붙임  1.「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2022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신고의무 기관 포함) 1부

3.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제출)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제출)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점검시 활용) 1부

6.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이용방법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8.「202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1부

9.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박물관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자연생태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영유아담당관,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주무관	이소영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09/15
최영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679	(	2022.09.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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