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7663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경	정형석	금미경	09/15
			代금미경

2022년 의원 청렴, 부패방지 및 법정의무 교육 계획

2022년 의원「청렴 ‧부패방지 ‧법정의무 교육」계획

2022.  09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의원「청렴‧부패방지‧법정의무 교육」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청렴‧부패방지‧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 의회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공직가치 및 윤리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2명

□ 교육 과정 : 청렴‧부패방지‧법정의무 교육 5개 과정

ㅇ (청렴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2

ㅇ (이해충돌방지 교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ㅇ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ㅇ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교육 기간 :  ~ ’22년 12월

□ 교육 방법 : 자체 온라인 교육 (부패방지 교육은 추가 대면교육 추진)

ㅇ 교육이수의 편의성과 이수율 고취를 위한 자체 온라인 교육 실시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법정의무 교육 수료 현황>

연 도	교육과정	교육일시	수료인원	수료율	비 고
2021년	******	******	***	*****	******
	******	******	***	*****	******
	********	******	***	*****	******
	******	******	***	*****	******
2020년	******	*******	***	*****	*******

Ⅱ		세부 추진계획

□ 이수 방법

1) 참여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학습지원시스템 접속 후 과정 이수

ㅇ (1단계) **********************************************

(2단계) *********************************

(3단계) ******************************

2) 교육일정 : 교육안내 후 ~ 12월 31일 ※ 과정별 이수시간 제한 없음

3) 수료요건 : 학습진도율 100%, 수강 설문(만족도 조사) 참여

□ 교육 과정

[청렴‧부패방지 교육(2개 과정)]

1) 청렴 교육「*********」

ㅇ 교육구성 : *************************

ㅇ 교육시간 : **********

2)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ㅇ 교육내용 : *************************

ㅇ 교육시간 : **********

[법정의무 교육(3개 과정)]

1) 폭력예방 교육「*************」

ㅇ 교육구성 : ***************************

ㅇ 교육시간 : **********

2) 장애인식개선 교육「********」

ㅇ 교육구성 : ***********************

ㅇ 교육시간 : **********

3) 아동학대예방 교육 「********************」

ㅇ 교육구성 : ********************

ㅇ 교육시간 : **********

Ⅲ		추진일정

ㅇ 청렴‧부패방지‧법정의무 교육 학습실시 안내 :  ~ ’22년 9월

ㅇ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접속 현황 파악 :  ~ ’22년 9월 말

ㅇ 교육 참여 및 수강 독려 :  ~ ’22. 12월 말

ㅇ 교육 추진결과 보고 : ’22년 12월 중

Ⅳ		소요예산

ㅇ 예산액 : *******************************

ㅇ 예산과목 : *************************************************************************************

Ⅴ		행정사항

ㅇ 학습지원시스템 사용 안내 및 교육이수 지원 :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