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517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代김성칠		09/14
				최태영
협 조

2022년 9월 명예퇴직수당 심사계획

(수시 명예퇴직)

2022.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공무원 9월 명예퇴직수당 심사 계획

2022년 9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제5차)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 위원회 구성

○ 명    칭 : 제5차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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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현황 : 붙임4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의    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

○ 안    건 :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자 심사 및 수당 지급 결정

□ 심사개요

○ 일    시 : 2022. 9. 15.(목) 10:00 ※ 수시 명예퇴직 희망일자(2022. 9. 19.子)

○ 심사대상 : **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소방임용 (연금법상재직기간)	정년일자 (잔여기간)	징계	명예퇴직수당
1	********	*** ***	******** *****	******** ******* *****	******* ******	**	************

□ 심사시 고려사항

○ 대    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

- 수시명예퇴직 신청자 소속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여부

○ 제외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정무직공무원(선거 임용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붙임  1.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1부

3. 명예퇴직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검찰, 감사원, 경찰, 소방감사담당관) 1부

4.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명단(별첨) 1부

5.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