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예과-23834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예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유민경	서주영	代오근	09/14
			백지숙

2022 유휴공간 프로젝트

창작대가비 등 심의회의 결과 보고

2022. 9.

서울시립미술관

(학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전문가 자문 심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유휴공간 프로젝트 창작대가비 등 심의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2년 유휴공간 프로젝트 2건의 창작대가비 및 제작(지원)비 지급을 위한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근거

□ 심의회의 추진 근거

○ 2022년 전시 일정 변경 계획(안)(3차)(학예과-23464, 2022. 8. 30.)

○ 창작대가비 등 심의회의 추진 계획(안)(학예과-23678, 2022. 9. 6.)

Ⅱ		회의 개요

□ 심의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22. 9. 7.(수) 14:00 ~ 16:00

○ 회의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3층 운영부장실

○ 참 석 자: 총 9명

소속	연번	성명	현직
위촉직 (외부심의위원)	1	***	************
	2	***	*******
	3	***	***************
당연직 (미술관 관계자)	4	백기영	운영부장
	5	서주영	학예과장
	6	유민경	학예연구사
	7	유한나	학예연구사
	8	박이주	코디네이터
	9	허태영	코디네이터

※ 선정 기준: 서울시립미술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인력 명부 가운데 선정함.(현대미술 작품의 제작과 가치 평가에 관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로 구성)

□ 심의 방법

○ 전시 담당자의 전시 개요 및 창작자별 작품 제작 계획 설명

○ 창작대가비(참여비, 창작사례비) 및 제작(지원)비 내역 검토 후 각 위원 의견 개진, 질의 응답

Ⅲ		심의 결과

□ 2022 유휴공간 프로젝트 의결 내용

○ 창작대가비 및 제작지원비 지급(안)의 타당성 의결

- 《(오, 샤이니스)》: 원안 찬성(※ 단, 참여작가 시오반 리델의 요청으로, 해당 작가의 제작(지원)비는 150만원 햐향 조정)

- 《마음의 지도》: 원안 찬성

(단위: 원)

전시	참여작가	지급(안)(A)	자문결과(B)	차액(A-B)
(오, 샤이니스)	루카 부볼리	*********	*********	*
	김범	*********	*********	*
	시오반 리델	*********	*********	*********
	에란 셰르프	*********	*********	*
마음의 지도	강동주	*********	*********	*
계		**********	**********	*********

※ 총지급액은 원천징수액과 세금 등을 포함함.

Ⅳ		예산 집행

□ 소요 예산: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산출 근거: 외부 위원 수당 200,000원 × 3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창작대가비 등 심의회의 추진 계획(안) 1부.

2. 심의회의 자료 1부.

3. 심의결정서 1부.

4. 참석위원 서명부 1부.

5. 보안각서 각 1부.

6.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