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303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활성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송성현	김정아	09/14
		강지현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 지도·점검 계획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 지도·점검 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4조(보고·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ㅇ「’22년도 새일센터 합동 현장점검 계획 통보」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1302(2022.6.19.)

□ 점검개요

ㅇ 기   간 : **************************************************

ㅇ 대   상 : 서울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4개소

※ 노원센터는 지자체-여성가족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7월 점검 완료 및 한국IT센터는 8월 개소로 점검 대상 제외

ㅇ 범   위 : ***************************

ㅇ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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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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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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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도점검 세부 일정 1부

2. 센터별 현장·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1		지도점검 세부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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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점검표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점검표

1. 센터 개요 및 현황

○ 시설현황

- 설치 장소 :

- 시설별 면적 :

구 분		면 적(㎡)	비 고
전용공간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전용교육장만 표시
	보육실		※ 별도 장소 설치 시 설치 장소 표기
	…
공용공간	교육장
	…
계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도

- 인력 현황

직급	성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요경력	자격증
센터장		00.00.00~
취업상담사
취업상담사
취업상담사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시·도	시·군·구
2021
2022

○ 수범사례

- ‘00년 새일센터 평가 등급 ’A’ 획득

- ‘00년 성과운영비 지급대상 ’가‘ 등급 획득

- ‘00년 ⭘⭘시 공공기관(00개소) 및 기업체(00개소)와 업무협약 체결

○ 건의사항

-

-

2. 점검 세부사항

<점검결과 작성 공통 사항>

① 점검결과 중 해당되는 □에 ☑ 표시

② 점검결과 부적합·미실시 등인 경우 해당항목 바로 밑에 구체적인 사유 작성(필수)

③ 기재된 점검사항 외 필요한 사항 점검 가능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증빙·확인 서류	점검결과
① 센터 운영	《새일센터 운영관리의 적정성》
	○ 센터 운영 관련 장부 비치
	- 문서접수, 사업별 운영일지, 취업알선 관계 서류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여부 확인	- 관련 장부 및 서류	□ 적합 □ 부적합 ㅇ부적합 사유
	○ 새일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 관리
	- 센터장, 명칭,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관리 확인	- e새일시스템-원본비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변경사항이 e새일시스템 등에 적합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 e새일시스템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세부 사업별 시·도 승인 절차 준수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절차 준수 여부 확인	- e새일시스템 확인	□ 준수 □ 미준수
	《종사자 운영관리》
	○ 종사자 임면 및 복무 기준 준수 등
	- 종사자 공개모집 여부	- 공개모집 관련 문서	공개모집 □Y □N
	-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	-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채용관련 자료(공고문, 심사결과표 등)	□ 준수 □ 미준수
	- 복무관리 전반 서류 작성·구비 여부	- 근무상황부	□ 구비 □ 미구비
	-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이수 현황	- 계획서, 종사자 현황 등	□ 적합 □ 부적합
	- 종사자 채용시 근로계약 체결 및 인건비 지급 적절 여부 등	- 근로계약서 등(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등 조건명시)	□ 적합 □ 부적합
		- 개별 급여명세서, 수당·활동경비 지급내역 등	□ 적합 □ 부적합
		- 퇴직적립금 관리 현황 (미사용 퇴직적립금 반납 여부 등)	□ 적합 □ 부적합
		-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구비 □ 미구비
②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집행 기준 준수》
	○ e나라도움 사용 여부	- e-나라도움 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 e-나라도움 전용카드 (통장) 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 예산 편성의 적정성(예산 편성기준 준수 여부, 산출내역의 객관성 및 구체성 등)	-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지출결의서에 의한 집행	□ 적합 □ 부적합
		-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맞게 집행 여부	□ 적합 □ 부적합
		- 예산 변경시 지자체 승인 여부(관련공문 등)	□ 승인 □ 미승인 □ 해당없음
	《재무·회계 관련 서류 작성·구비》
	○ 총계정 원장, 사업별 수입·지출부 작성·구비	- 총계정 원장, 수입·지출부 등	□ 구비 □ 미구비
	○ 연도별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구비	- 예산서, 결산서	□ 구비 □ 미구비
	○ 재무·회계 관련 증빙 서류 작성·구비	- 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내역서 등	□ 구비 □ 미구비
③ 직업 교육 훈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적정성》
	○ 직업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실적 검토
	- 최종 변경 승인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적정성	-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	□ 적합 □ 부적합
	- 변경 시 승인 절차 준수 여부	변경 승인 공문 등	□ 적합 □ 부적합
	○ 과정 적정성
	- 과정 관련 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수요 조사 여부	- 수요조사 관련 서류	□ 실시 □ 미실시
	- 과정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	- 관련 서류	□ 실시 □ 미실시
	《직업교육훈련 운영 현황》
	○ 훈련과정 예산 항목별·비목별 편성기준 준수 여부
	- 비목별 편성기준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변경승인한 경우,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집행 여부 확인)	□ 준수 □ 미준수
	- 교통비 지급 기준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강사 선정의 적정성
	- 강사 선정 및 강사료 책정 적정성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강사료 지급내역 및 지출증빙내역 확인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과정 운영 적정성
	- 계획서와 실제 추진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과정명, 과정유형, 교육시간, 인원 등) ※ 교육시간·인원 하향 조정시, 코로나19에 따른 요건 완화기준 준수여부 점검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사업계획서에 따른 현장훈련(실습) 운영여부, 지출 적정성, 훈련 미운영시 실습비 반납 여부 ※ 코로나19에 따라 현장훈련 실시 부득이하게 못한 훈련과정은 사유 적시(사업계획 변경 공문 제출 필요)	- 관련 서류, 지출증빙내역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훈련생 관리 현황 확인
	- 훈련생 선발 기준 준수여부(취약계층 우선선발, 면접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출석부, 조기취업자 증명서 관리	- 출석부, 증명서 등	□ 적합 □ 부적합
	- 훈련생 사후관리 여부 및 시스템 입력 현황 확인	- 관련 서류, 시스템	□ 적합 □ 부적합
	- 훈련생 자비부담금 관리내역 및 지출 증빙 내역 확인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일자리 협력망 실시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실시 □ 미실시
	○ 직업교육훈련 안내문(가로40cm x 세로60cm 이상 크기, 여성가족부 지원 명시) 부착 여부 확인	- 안내문	□ 부착 □ 미부착
	○ 방역비, 분반, 온라인 등 추가소요예산에 맞게 실제 운영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④ 인턴십 지원	《인턴십 운영 현황》
	○ 인턴 연계 기업체 발굴 노력(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관련 공문 등	□ 적합 □ 부적합
	○ 인턴 대상자 중복수혜 여부 확인 절차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인턴 참여 대상자 선발 적절성(취약계층 연계 비율* 준수 여부 확인) * ‘21년 28%, ‘22년 28.5%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참여기업 인위적감원 유무 확인* * 기업 확인서 징구, 고용보험정보 직접 확인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인턴 참가 대상자 관리》
	○ 최저 임금 준수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인턴제 참가 신청서, 출근부, 지원금 신청서, 협약서, 약정서 등 구비서류 여부 및 적절성 확인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인턴제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	- 만족도 조사 결과	□ 적합 □ 부적합
	○ 현장점검 실시 여부 및 적절성 여부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중도탈락자 관리 여부 확인	- 상담일지 등	□ 적합 □ 부적합
⑤ 취업 연계 /사후 관리	《취업연계 운영 현황》
	○ 구인 업체 및 구직자 발굴 및 관리	- 동행면접, 상담 일지, 찾아가는 새일센터 일지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회의체 운영 여부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사후관리 사업 관리 적정성》		□ 해당없음 ※경단예방사업 운영센터
	○ 사후관리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확인
	- 사후관리비 예산 편성기준 준수 여부	- 사업계획서 등	□ 적합 □ 부적합
	- 계획서와 실제 추진 내용과의 일치 여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시 지자체 승인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세부 사업별 대상, 우선순위 등 준수 여부
	- 기업환경개선 지원 업체 대상 선정 적정 여부, 업체 선정 심사 개최 및 결과 등 확인 * 제외 대상 사업장 확인 : 공공기관 등 정부 운영 사업장,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파견업체 등	- 관련 공문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시설환경 개선시 규정준수 여부(구입 물품의 적정성 등)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보육 시설 운영 규정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세부 사업별 관련 서류 관리 여부
	-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만족도 조사 등 구비여부	- 관련 서류	□ 구비 □ 미구비
⑥ e-새일 시스템 운영 및 개인 정보 보호	《 e새일시스템 운영 실태》
	○ 구인·구직신청서와 e새일시스템 등록 현황 일치 여부	- 원본 비교	□ 일치 □ 불일치
	○ 시스템 마감실적과 실제 취업실적 등 (취업확인서 등) 대조 비교	- 원본 비교	□ 일치 □ 불일치
	○ 구직 등록일, 취업일 입력 현황 및 실제 일자 확인(사후알선 의심 건)	- 원본 비교	□ 일치 □ 불일치
	○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취업 실적을 조작한 사례 확인	- 관련 서류	사례 □ 有 □ 無 ㅇ有는 세부내용 작성
	《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수립 □ 미수립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시 정보 주체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서류	동의 □Y □N
	○ 개인정보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계획, 실적 확인	- 교육 계획서, 결과보고서(증빙사진 및 교육 담당 강사와 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명단 첨부 必), 교육자료 등	□ 적합 □ 부적합
	○ 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 지정 현황과 정기적 관리·감독 여부 확인, 보안서약서 확인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중앙새일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 여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 개인정보보호법 동영상 교육 및 자체교육 등) - 개보위 교육은 종사자 100% 이수 필수, 자체교육은 센터당 종사자 50% 이상 이수	-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 적합 □ 부적합
⑦ 기타	《 기타 점검사항 》
	○ 새일센터사업 예산으로 홍보 시 위탁기관명이 아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명시 여부 확인	- 홍보자료 등	명시 □Y □N
	《 현장 건의사항 》

센터 운영 점검

※ 경력개발형의 경우 해당 센터 유관 분야로의 취업연계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농어촌형의 경우 6차 산업 관련 창업지원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지원서비스 점검 (해당 센터만 작성)

○ 경력이음 사례관리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증빙·확인 서류	점검결과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운영 현황》
	○ 서비스 목표 인원 달성 여부 ※ 연 50명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필수 상담 서비스(초기상담, 심층상담) 실시 횟수(점검시기까지)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00회
	《전담인력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담인력 채용시 공개채용절차 준수 여부	- 공개모집 관련 문서, 채용관련 자료(공고문, 심사결과표 등)	□ 적합 □ 부적합
	○ 전담인력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지침 p160, p23	-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 적합 □ 부적합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운영의 적정성》
	○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 ※ `21년 지침 p159, `22년 지침 p155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 필수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취업준비도 진단지 사용여부, 초기상담, IAP 수립, 심층상담 실시 여부 등)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경력개발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선택사항)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취업자 사후관리 여부(필수사항)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사례관리 회의 운영 및 내용의 적절성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창업지원사업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증빙·확인 서류	점검결과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운영 현황》
	○ 창업 인원 (점검시기까지)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00명
	○ 창업지원 서비스 실적 (점검시기까지)
	- 창업직훈, 창업아카데미, 창업컨설팅 등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00회
	○ 창업지원사업 연계 실적
	- 생활혁신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창업자금, 여성창업보육센터, LH희망상가	- e새일시스템, 결과보고서	00건
	《창업상담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창업상담사 채용시 공개채용절차 준수 여부	- 공개모집 관련 문서, 채용관련 자료 (공고문, 심사결과표 등)	□ 적합 □ 부적합
	○ 창업상담사 자격 적정성(지침 23p)	-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 적합 □ 부적합
	《창업지원사업 운영의 적정성》
	○ 창업지원 계획 대비 운영 적정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증빙·확인 서류	점검결과
경력단절예방 사업 운영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 적정성》
	○ 경력단절예방 사업계획서 및 실적 검토
	- 사업계획서 및 예산 편성 적정성	- 사업계획서, 예산 산출내역서 등	□ 적합 □ 부적합 ㅇ부적합 사유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사업계획서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 결과보고서, e새일시스템 등	□ 적합 □ 부적합
	- 예산 집행현황 및 적정성 여부 (집행시 예산편성 비율 준수 여부, 전문가 사례비 책정기준 준수 여부 등) - 홍보경비 지출의 적정성	- 지출증빙서류 등	□ 적합 □ 부적합
	○ 전담인력 채용의 적정성
	- 전담인력 채용 절차, 자격기준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인사기록카드 등	□ 적합 □ 부적합
	《경력단절 예방사업 분야별 사업 추진》
	○ 여성고용유지지원 운영 현황
	- 사업별 실적 확인	- e새일시스템	00명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적정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신청서 구비여부	참가신청서	□ 적합 □ 부적합
	○ 직장문화개선지원 운영 현황
	- 사업별 실적 확인	- e새일시스템	00명 / 00기업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적정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신청서 및 출석부 등 구비여부	참가신청서, 출석부	□ 적합 □ 부적합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현황		□ 해당없음
	- 사업별 실적 확인	- e새일시스템	00명 / 00기업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적정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현황
	- 사업별 실적 확인	- e새일시스템	00건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적정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지역자율형 사업 운영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사업별 실적 확인	- e새일시스템	00명 / 00기업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적정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3. 점검 결과

○ 점검일 : 2022.  .   .

○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이행계획

지적건수	점검분야	지적내용	조치구분	이행계획
2	센터운영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권고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직업교육훈련	출석부 관리 및 서류 구비 미비	주의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 지자체 담당자가 지적사항별로 센터에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수검자 및 점검자 서명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수검자(센터)	0000새일센터 (일반형/경력개발형/ 농촌형/산단형/광역형)	센터장	000(서명)
점검자	시·도	주무관	000(서명)
점검자	시·군·구	주무관	000(서명)

참고		점검 조치 기준

조치사항	내 용
기관경고	• 지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적발의 경우 - 예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내용 적발 - 예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예3)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 위반 내역 적발 - 예4) 실적 허위 등록,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 위반 등 - 예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시정	•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 놓거나 부작위행위를 늦게나마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 (시정이 가능한 경우) - 예1) 지출 서류 작성 시 비교견적서, 관련 근거 등 불충분 - 예2) 새일센터 현판 규격 미준수 및 외부 미부착 - 예3) 내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필요 등
주의	• 부당 행위지만 기관 경고 등의 사유는 아닌 경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 - 예1) 취업 알선 시 기업의 안정성 확인 필요 - 예2)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 목적에 맞는 행사 운영 및 참여대상 선정 필요 - 예3) 행사 개최 시 새일센터 주관임을 명시 필요 등
개선권고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예1) 다양한 직종의 인턴 연계기업 및 취업처 발굴 필요 - 예2)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및 상담일지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예3)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개선이 시급한 기업을 위주로 선정 필요 - 예4)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e새일 즉시반영 필요(새일인턴사업 등)

※ 사안의 경중 및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