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2240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지훈	이진숙	김형래		09/14
				정상훈
협 조
	감사담당관		이창석

2022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계획

2022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계획

2022.  9.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계획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ㅇ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성과우수자 인사특전 부여)

□ 대  상 : 호봉제를 적용받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방  법

ㅇ 선발기준 : 서울시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ㅇ 선발규모 : 40명 이내(6급 이하 정원의 0.5% 이내)

ㅇ 선발절차 : 실‧본부‧국 추천을 받아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온라인 다면평가를 거쳐「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ㅇ 선발결과 : 1호봉 특별승급 발령(2022. 12.1.字)

2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실시계획

< 기 본 원 칙 >

□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배려 및 실질적인 성과우수자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성과보상

□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준수

-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수준과의 적절한 균형유지

□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1호봉 승급의 효과는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공무원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명백하고 탁월한 업무실적에 한하여 인정

<경제적 효과 예시>            ※ 전 직급호봉별 경제적 효과 [붙임2] 참고자료 참조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6급 21호봉	5,293천원	50세 기준	8급 6호봉	21,147천원	35세 기준
7급 11호봉	14,527천원	40세 기준	9급 4호봉	24,086천원	33세 기준

□ 추천개요

ㅇ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격무‧기피부서 업무수행 직원은 4급단위 부서별 추천

ㅇ 추천요건

< 행정안전부 기준 >

: 선발기준에 해당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 서울특별시 기준 >

-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규제·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 추천제외자 】
◈ 서울시(자치구 제외) 실근무경력 3년 미만인 자 ◈ 현 부서 전입 2년 미경과자(조직개편 예외,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시) ◈ 최고호봉 도달자(6급 32호봉, 7급 이하 31호봉, 연구·지도사 36호봉, 전문경력관 38호봉)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성과금, 서울창의상 등 수혜자 ◈ 과거 특별승급 후 5년 미경과자 ◈ ‘수’ 근평자(’22.10월 예정자 포함), 실적가점 취득자 (단, 기관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ㅇ 추천가능인원 : 총 103명

①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 : 86명

- 기관별 현원 1% 범위 내외(선발규모의 2배수 내외)
※ 현원 100명 미만 기관도 1명 추천

② 격무·기피부서 업무수행 : 9명 (부서별 1명)

- 실·본부·국별 배정된 인원과 별도로 추천 가능하고, 해당 실·본부·국에서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와 일괄 추천

【21년 6급 이하 승진전보기준위원회 선정(’20.11.30.)】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버스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거재생과, 공공주택과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8명

- 감사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추천

ㅇ 추천방법 : 실‧본부‧국별 자체심사 후 추천

- 실‧본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결격요건 등 확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은 실적가점 자체 성과심사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ㅇ 추천일(작성기준일) : 2022. 9.27.

3		특별승급자 선발절차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 온라인 공개검증 ‧ 이의신청접수 ‧ 불공정행위 조사		온라인 다면평가		성과우수자 특별승급운영위원회		특별승급심사위원회
9.15.~9.27.		10월		11.2.~11.4.		11.17.(예정)		11.21.(예정)

①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 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ㅇ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특별승급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명 이상 참관 필수

ㅇ 역  할 : 특별승급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특별승급 신청자 선정·제출

ㅇ 각 기관별 추천 배정인원[붙임 1]에 따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 및 추천

- 격무·기피부서(9개)가 포함된 실·본부·국에서는 해당 부서에 배정된 추천인원을 포함하여 심사 후 선정·제출

-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평가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추천

ㅇ 최근 2년 이내 업무실적 사실여부 및 중복혜택자 등 결격요건 자체확인 철저

ㅇ 특별승급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추천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추천

② 온라인 공개검증․이의신청 접수․불공정행위 조사

□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및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ㅇ 특별승급 추천자 업무실적 공개 : 행정포털 → 市업무공지

- 특별승급 추천자 명단 및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개[붙임6]

ㅇ 이의신청 : 온라인 업무실적 공개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인사과 특별승급 담당자에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감사위원회)

ㅇ 조사대상

-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후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 접수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ㅇ 조사방법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 조사단을 구성,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 업무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ㅇ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등 페널티 부여

※ 페널티 부여 여부에 대해 감사위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승급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부정행위자 : 향후 5년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제한

‣ 부서장(과장급) : 위반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기관 : 차기 1회 특별승급 신청(추천) 불가

③ 온라인 다면평가

□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

ㅇ 추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평가단 구성

- 추천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경험자(현 소속부서 근무자 포함)로 무작위 선별

- 추천자 1명당 20명의 평가단 추출(상급자 4, 동급자 8, 하급자 8)
※ 공정한 다면평가를 위해 특이점수 배제(최고‧최저점 평가자 각 1명씩 배제)

ㅇ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행정포털 e-인사마당)

- 평가문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준용[붙임 7]

ㅇ 평가결과 : 평균 평가점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

④「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위원회」개최

□ 위원회 구성(안)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6명(행정서기관 3명, 기술서기관 3명)

ㅇ 역   할

- 특별승급 심사기준(안) 검토 및 확정, 업무실적 검증 및 적정성 등 심사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특별승급 후보자 추천 등

□ 특별승급 후보자 심사

ㅇ 일    시 : 2022.11.17.(예정)

ㅇ 심사방법 : 특별승급 부여「추천기준」과「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심사

※ 심사기준(안) 및 특별승급 후보자 결정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⑤「특별승급심사위원회」개최 및 심사결과 공개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 시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5조 제3항)

- 위원 중 1/3 이상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

ㅇ 위원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

ㅇ 기  능

- 특별승급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업무실적 검증·운영위원회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적정성 심의

- 운영지침 및 심사기준 심의․결정 및 특별승급 대상자 확정

ㅇ 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특별승급 대상자는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타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활용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개요 >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조 ⁍ 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포함 20명(내부 7, 외부 13) - 내부위원(임명직) : 서울시 소속 공무원(서기관), 행정직/기술직 균형 고려 - 외부위원(위촉직) : 법조인, 대학 조교수 이상 등 관련 전문가 ※ 위원임기 :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징계안건 및 일반인사 안건 심의·의결 - 시 6급 이하 경징계, 자치구 6급 이하 중징계, 6급 이하 공무원 일반인사 안건

□ 심사결과 공개 및 발령

ㅇ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및 행정포털 게시

ㅇ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 발령

4		행 정 사 항

ㅇ 대상자 선정·추천(실‧본부‧국 → 인사과)	′22. 9.27.(화)限

- 의결서, 추천서, 결격요건 등 자체확인서, 업무추진실적

ㅇ 업무실적 이의신청 등 조사(감사담당관)	′22.10월 중

ㅇ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인사과)	′22.11.2~11.4.

ㅇ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위원회 개최(인사과)	′22.11.17.(목)

ㅇ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인사과)	′22.11.21.(월)

ㅇ 특별승급 발령(인사과)	′22.12.1.字

붙임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제출서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