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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전동킥보드 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닌 신고사업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대여업체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인증 및 올바른 이용문화 개선 등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우섭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9/14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155	(	2022.09.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8	/전송	02********8	/	wooseab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