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1436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권희영		천주환	09/14
			김미정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2. 9.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원에서 주최하는「평화통일 염원 및 나라사랑,겨레사랑 전국웅변스피치대회」의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승인대상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비영리 행사 등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홍보성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한 행사 등

ㅇ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평화통일염원 및 나라사랑, 겨레사랑 전국웅변스피치대회

ㅇ 행사일시 : 2022. 10.1.(토) 오전11시 ~ 오후4시

ㅇ 장    소 : 효창공원 내 의열사 광장(용산구 효창원로 177-18)

ㅇ 주    최 : (사)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원(서울시교육청 비영리법인*****************.)

※ 해당 법인이 주관한 ‘전국웅변스피치대회’(’22년,’19년,’18년)에 서울시장상 각 4매씩 지원함

(행사주최 : (사)효창원칠위선열기념사업회)

ㅇ 참가대상 :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약60명)

ㅇ 행사내용 : 자유의 소중함 인식 및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전국웅변스피치대회

ㅇ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4매

□ 세부 검토 내용

① 후원 기준 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부담 없음)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주요사업 실적 등) - 법인설립허가서(서울시교육청)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교육청******************)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어린이·청소년 등 건전육성을 위한 행사로 판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대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통일부, 서울시의회, 경기도 의회, 용산구 등에 후원 요청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 적정(서울시가 후원 또는 상장지급한 전국웅변스피치 대회 ’18년,’19년, ’22년 4월 주관 개최)

②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ㅇ 본 행사는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유의 소중함과 평화통일의 필요성 인식 등 국민적 주제가 담긴 웅변대회를 통해 나라사랑, 겨레사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ㅇ 또한, 행사를 주최하는 본 법인은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가치창달을 위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 청소년 및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및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로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영리법인(*****************) 등록

ㅇ 우리시가 후원(상장 지급)한 ’18년, ’19년, ’22년 4월 ‘나라사랑 겨레사랑 전국웅변스피치대회’  행사를 주관하는 등 행사 개최역량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 2022년 행사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후원명칭 사용없이 상장만 지급

ㅇ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 4매 지원(부상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교육지원정책과 → 법인)       ~’22.9월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 제출 (교육지원정책과→총무과)    ~’22.9월

ㅇ 자체 심의위원회(평생교육국) 및 상장번호 부여 (자치행정과)     ~’22.9월

ㅇ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법인→교육지원정책과)                           ~’22.10월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상장문(안) 등 각 1부.

2. 단체 현황 및 실적 1부.

3. 법인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