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4294
결재일자	2022.9.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태		문신환		어용경		09/13 신용철
협조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공동주택과장		이정희
	도시계획과장		김종성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공원녹지과장		석승우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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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22. 9.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추진 계획(안전관리과-1757호, ‘22.02.03.)

□ ‘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계획(市 안전지원과-26849호, ‘22.09.06.)

2		추진개요

□ 점검일정: 2022. 9. 13. ~ 11. 4.(8주간)

□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350개소(공공 75개소, 민간 275개소)

[‘22.9.7.기준]

구 분	시설수	관리부서(기관)
계	350	9개 부서
주택단지‧주상복합	263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50	도시계획과 1, 공원녹지과 38, 문화체육과 1, 중랑물재생센터 1, 동부공원여가센터 8, 한강사업본부 1
어린이집·아동시설	35	여성가족과 34, 복지정책과 1
종교시설	2	문화체육과

※ [붙임2]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참고

※ ‘22. 9. 6.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 1개소 추가

□ 추진방향

○ 관리주체 안전의무사항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안전의무: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2년에 1회 이상), 보험가입

○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주택단지 중점 현장점검

-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중 약 90%이 주택단지에서 발생

3		세부 추진계획

□ 안전의무사항 이행 점검

□ 안전의무 이행 현황

[‘22.9.2.기준]

구 분	시설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성동구	349	345	4	98.9%	343	6	98.3%	348	1	99.7%
서울시	9,166	9,054	112	98.8%	7,757	1,409	84.6%	8,333	833	90.9%

□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관리주체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 확인하여 이행 독려

□ 안전의무 이행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현행화하지 않아 미이행으로 처리 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주체에 안내 철저

□ 단계별 추진 계획

□ 단계별 점검체계

구 분	점검주체	점검개소	중점 점검항목	일 정
1단계 (자체점검)	관리주체	350개소 (전체 놀이시설)	- 점검표 항목 현장점검 - 안전의무 이행 점검	9.13.~9.23.
2단계 (표본점검)	관리부서	15개소 이상		9.26.∼10.14.
3단계 (합동점검)	관리부서, 서울시, 안전검사기관	5개소		10.17.∼11.4.

□ 1단계(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기간: 2022. 9. 13. ~ 9. 23.

○ 점검대상: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전체(350개소)

○ 점검방법: 각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 실시

- 시설물 점검: 안전점검항목(10개 분야 84개 항목) 점검

- 안전의무사항 이행 확인: 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기록물 보관 등

○ 점검결과: [붙임3] 자체점검표 작성 후 안전점검 결과 관리대장 기입 및 비치

□ 2단계(표본점검)

○ 점검기간: 2022. 9. 26. ~ 10. 14.

○ 점검대상: 15개소 이상

-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 안전사고 발생시설 및 관리 미흡 시설 위주로 선정

- 주택단지 중 노후시설 및 관리미흡 시설 위주 선정

- 점검개소는 관리시설 개소수의 5% 이상 선정(10개 이하 부서는 1개소 이상)

○ 점검방법: 시설 관리 부서 직원이 점검 실시

-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 여부(시스템등록 포함) 확인 및 행정지도 실시

- [붙임4] 표본점검 양식에 따라 육안점검 후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와 대조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일정을 확인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후 이행여부 확인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

진단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 점검결과 제출: 2022. 10. 17.(월)까지 안전관리과로 제출[붙임4, 5]

□ 3단계(합동 표본점검)

○ 점검기간: 2022. 10. 17. ~ 11. 4.

※ 기간 내 서울시, 안전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점검일 확정 예정

○ 점검대상: 5개소

- 가급적 최근 2년간 미점검 시설 또는 노후 시설 위주로 선정

-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예정

○ 점검방법: 안전검사기관 주도하에 점검 실시(세부내용은 표본점검과 동일)

○ 점검결과 제출: 2022. 11. 4.(금)까지 안전관리과로 제출[붙임4, 5]

4		행정사항

□ 자체점검 양식 관리주체 배포 및 자체점검 실시     : 9. 13. ~ 9. 23.

□ 부서별 표본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 9. 26. ~ 10. 14.

□ 합동 표본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 10. 17. ~ 11. 4.

붙임  1. 20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 합동점검 계획(서울시)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3. 관리주체 자체점검 양식(1단계) 1부.

4. 표본점검 및 합동 표본점검 양식(2, 3단계) 1부.

5.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보고양식(2, 3단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