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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 전용 승인 검토

1.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권익옹호팀-***************와 관련됩니다.

2.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예산전용 승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예산전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나. 예산전용신청내역 : 항간(********) 전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변경 전(A)	변경 후(B)	증감(B-A)	비고
항	목
합계		316,000	316,000	-	국비매칭사업 (국비:지방비=50:50)
********	*********	******	******	*****
********	*********	******	*****	******
*********	**********	*******	*******	*

다. 관련근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운용

구분	운영형태	전용(예산과목)	처리주체	전용기준	사전승인	사후보고
지역센터 (시·도)	직영	관간, 항간, 목간	시·도지사	-	-	보건복지부 장관
	위탁	관간, 항간	시·도센터장	-	시·도지사	-
		목간	시·도센터장	30% 이내	-	시·도지사
				30% 초과	시·도지사	-

라. 전용사유 : ***********을 *****로 변경(항간전용)하여 불용액 최소화

- 현 ******************(**** 등) 및 ***의 **** ** ** 요청으로 ******************* 예상

- 서울센터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를 위해 ********************* 예산 확보

마. 검토의견 : 탄력적인 예산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예산전용 승인함

바. 향후계획 : e-나라도움 시스템상 예산변경 승인처리 및 통보

붙임  예산전용관련서류일체.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3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0093	(	2022.09.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