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28416
결재일자	2022.0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조시형		유은중	이정화	장영민	09/13
					최진석
협 조
	포장계획팀장				백종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2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기원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492

-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조례, 훈령, 예규, 고시 등)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2) 도로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현재 전체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 도로별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 자전거 도로의 전체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자전거 도로별도 관리 중일시)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

(2017~2022년8월말)

- 연도별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내역

- 자전거 도로별도 관리 중일시 별도 표기

2.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조례, 훈령, 예규, 고시, 기타 가이드라인 등)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2) 보도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현재 전체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 보도별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2017~2022년8월말)

- 연도별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 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붙임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붙임 2)

- 지침 :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붙임 3)

서울특별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붙임 4)

※ 관련자료 붙임 첨부

2) 도로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 투수성 포장 : 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개발(2017)

※ 용량관계로 별도제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전체 차도 : 총 1,215km 중 투수성 포장 2.4km / 불투수성 포장 1,212.6km

- 도로별 투수성 포장 : 일반시도 4개소(2.4km)

연번	도로별	연장(km)			비고
		계	투수성	불투성
소계		1,244.0	2.4	1,241.6	-
1	도시고속도로	194.0	-	194.0
2	일반시도	1,050.0	2.4	1,047.6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및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2017∼2022년 8월 말)

- 포장 정비 : 총 833.6km 중 투수성 포장 2.8km, 불투수성 포장 830.8km

연도	실시(정비) 내역(km)			비고
	계	투수성	불투수성
소계	833.6	2.8	830.8
2017	166.8	2.8	164.0	투수성 포장 3개소 (0.6km, 0.4km, 1.8km)
2018	200.6	-	200.6	-
2019	171.1	-	171.1	-
2020	155.2	-	155.2	-
2021	139.9	-	139.9	-

※ 2017년 투수성 포장 1개소(1.8km)는 도시철도 공사로 포장 제거

2.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조례, 훈령, 예규, 고시, 기타 가이드라인 등)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붙임 5)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붙임 2)

-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별도 제출)

2) 보도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 친환경 투수블록포장 시험시공 및 개선방안 도출(2011)

※ 용량관계로 별도 제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현재 전체 보도 : 총 1,698km 중 투수성 포장 198km, 불투수성 포장 1,500km

- 보도별 : 총 276개 노선별 투수성 포장(관련자료 첨부, 붙임 6)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 (2017~2022년 8월말)

- 연도별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내역

집계년도	계(㎞)	투수 포장(㎞)	불투수 포장(㎞)	비고
소계	350	125	225
2017년	58	36	22
2018년	55	22	33
2019년	83	23	60
2020년	74	21	53
2021년	80	23	57

※ 서울특별시도를 대상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따로붙임 : 관련자료 1식.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청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백종은 유은중
	☎ 20-2133-8139 ☎ 02-2133-8171	주무관	김원재 조시형
	작 성 일 :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