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31459	(	2022.09.13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장희춘	박신규	박순규	09/13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33번,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요구번호 :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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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피스텔 관리비 현황 자료는 의무관리대상인「공동주택관리법」(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과 달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현황과 오피스텔 점유 형태별 가구수의 현황 자료도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신규
	☎02)2133-7038	주무관	장희춘
	작 성 일 :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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