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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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도로계획과-27178
결재일자	2022.0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김미옥		최재성	이승석	장영민	09/13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267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따로붙임 : 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67

내    용 : 자치구별 사유지도로 정비 관련 소송사례 및 소송판례

1) 사유지 도로를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포장, 정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토지매수 청구 등 소송 관련 자치구별 승,패소 각 1건 사건개요 및 판결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 현황

자치구 합계	제 출 (13개 자치구)	미 제 출
		12개 자치구	사 유
25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관악구,강북구,금천구, 용산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동구	종로구, 도봉구, 양천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강서구, 서초구	해당 소송사례 없음

따로붙임:  자치구별(13개구) 소송 개요 및 판결문.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최재성
	☎2133-8093	주무관	김미옥
	작 성 일 :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