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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022년 9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기술자, 소재지 등)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제78조(과태료) 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 제출 및 사전 납부 기한: 2022. 10. 7.

붙임  사전통지서 발송 내역(2022년 9월) 1부.  끝.

주무관	이준기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08
代변순권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19	(	2022.09.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768-8843	/	2jung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