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101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이응창	이준형		09/08
				박유미
협 조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22년 하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2.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하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시민건강국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운영현황

□ 실적가점 개요

ㅇ 부여대상: 市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ㅇ 운영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ㅇ 부여인원: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실적가점 부여

ㅇ 부여점수: 사업실적 0.6~0.2점(1인당 0.6점 이내)

※ S-0.6점(10%), A-0.4점(20%), B-0.2점(20%), 제외(50%) [市 실적인정위원회 결정]

ㅇ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붙임3 참조)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500P,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ㅇ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	실적가점 평가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		감사담당관		외부기관 직원평가		인사과		인사과

Ⅱ				20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계획

□ 평가개요

ㅇ 대상기간: ’22. 4. 1. ∼ ’22. 9. 30.〔6개월〕

ㅇ 평가부문: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격무·기피 업무 근무기간 등 고려

□ 시민건강국 대상자 추천 기준

ㅇ 추천 가능인원: 2명

- 6급 이하 현원(141명)의 2% 이내

※ 최소 ’22. 4. 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관련 신청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후 市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에 별도 인원으로 제출 (국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 검증)

ㅇ 추천방법: 사업당 1명 추천

ㅇ 추천시 고려사항

- 7급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천시 고려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Ⅲ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시민건강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10명

- 심사위원장: 시민건강국장

- 심사위원  : 9명

‣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식품정책과장, 감염병연구센터장, 공공의료추진반장

※ 참관인: 시민건강국 7급 이하 직원 1명 선정

ㅇ 심 사 일: ’22. 9. 19.(월) 13:30(예정)

ㅇ 위원회 역할: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추천자 2명 이내 선정

ㅇ 심사방법

- 심사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 실시

-「추천시 고려사항」반영 심사

ㅇ 심사결과 조치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심사결과 공개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ㅇ 결과공개: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실적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담당에게 메일로 신청

- 심사결과 처리

‣ 기각: 기각 사유 및 재심 신청방법 통보

‣ 인용: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ㅇ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사항 접수

- 방 법: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Ⅳ				추진일정(안)

□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22. 9. 23.(금)限

ㅇ 실적가점 신청자 추천(각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22.  9. 13.(월)限

ㅇ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2. 9.14.(월)

ㅇ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2. 9.17.(목)限

ㅇ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2. 9.18.(금)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2. 10월 말 ~ 11월 중순

ㅇ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22. 10월 중

ㅇ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22. 10월 중

ㅇ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22. 11월 초

ㅇ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22. 11월 중순

□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2. 11월 중순

붙임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 추천가능 인원: 293명(전체 15,878명의 2% 내외)

(’22.8.31 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 통합 인사직렬이 있는 구의회(중구, 마포구, 강서구 각 1명)는 해당 자치구에서 통합심사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합 계		15,878	293
1	대변인	36	1	37	상수도사업본부	1,712	34
2	홍보기획관	110	2	38	한강사업본부	203	4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2	1	39	서울시립대학교	99	1
4	감사위원회	112	2	40	보건환경연구원	244	4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1	1	41	인재개발원	88	1
6	자치경찰위원회	30	1	42	어린이병원	264	5
7	기획조정실	198	3	43	서북병원	260	5
8	소방재난본부	19	1	44	은평병원	189	3
9	서울종합방재센터	30	1	45	서울역사박물관	86	1
10	여성가족정책실	172	3	46	서울시립미술관	78	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43	2	47	서울대공원	165	3
12	비상기획관	22	1	48	종로구	256	5
13	디지털정책관	206	4	49	중구	241	4
14	민생사법경찰단	52	1	50	용산구	279	5
15	미래청년기획단	25	1	51	성동구	280	5
16	경제정책실	192	3	52	광진구	316	6
17	복지정책실	130	2	53	동대문구	274	5
18	도시교통실	243	4	54	중랑구	300	6
19	기후환경본부	201	4	55	성북구	278	5
20	문화본부	243	4	56	강북구	272	5
21	관광체육국	169	3	57	도봉구	286	5
22	평생교육국	64	1	58	노원구	323	6
23	시민건강국	141	2	59	은평구	278	5
24	행정국	316	6	60	서대문구	265	5
25	재무국	180	3	61	마포구	263	5
26	미래공간기획관	51	1	62	양천구	315	6
27	디자인정책관	47	1	63	강서구	351	7
28	기술심사담당관	65	1	64	구로구	308	6
29	안전총괄실	582	11	65	금천구	257	5
30	주택정책실	218	4	66	영등포구	297	5
31	도시계획국	107	2	67	동작구	264	5
32	균형발전본부	129	2	68	관악구	276	5
33	푸른도시여가국	363	7	69	서초구	299	5
34	물순환안전국	336	6	70	강남구	324	6
35	시의회	26	1	71	송파구	315	6
36	도시기반시설본부	282	5	72	강동구	290	5

붙임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심사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업 성격 (20점)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중요도 및 난이도 (10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업 성과 (20점)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추진 역량 (10점)	노력도(10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대상자의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총 점 (50점)

붙임 3

실적가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22.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4년	25%	25%	25%	25%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7~8 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19년 하반기까지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2.11.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2022하	2022상	2021하	2021상	2020하	2020상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ㅇ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0.32점

- 최근 1년: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0.2+0.3) ÷ 2〕× 0.33(33%) = 0.08점

ㅇ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0+0.6) ÷ 2〕× 0.5(50%) = 0.15점

서 식 1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추천순위-분야-단계	- -

※ 인사관리시스템 실적구분 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전입일	‘00.00.00
부서명 (자치구:국명)	직류 기재 시설(지적)7급
사업(업무)명			업무담당기간	‘00.00.00 ~’00.00.00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신청서는 4매 이내로 작성(참고 사진․도면 등 포함 가능)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실적 증빙자료는 반드시 전산파일 형태(pdf)로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저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함께 제출

< 실적개요서(요약서) 작성제출 (참고용) >

기 관 명 (부서․팀명)	사 업 명	실 적 개 요 (예시)
○○국 (○○○과) < 추천순위 > ○/○○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	❍ 추진개요 -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 ~ • 덕수궁길 ~ ~ ❍ 추진실적 ①‘걷고 싶은 거리 1호’ ~ ~ - ○○구간 : 중구 정동 ○○길 - ○○시간 : 9월 5일(금)부터, ② 세종대로 보행전용○○ 활성화로 ~ ~ - • - ③ ❍ 사업효과 - 도심 보행전용거리 ~ ~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조성 ~ ~ -‘보행자 우선도로’확대로 ~ ~ ※ 작성방법 - 양식변형 절대금지(테두리 고정) - 신청서 본문의 추진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요약 - 사업별 1면 초과금지, 가능한 1면 채울 것 - 참고사진, 도면 포함 불가

서 식 2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 실･본부･국･자치구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21.  .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

서 식 3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