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927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홍인철		이정식		09/08
				임인구
협 조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센터장				오종규

「'22년 3/4분기(제19차)」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개최계획(안) 보고

2022. 09.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개최계획(안) 보고

정비사업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구 관계자 소통회의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계획을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개최방법 : 서면(비대면)

○ 기타사항 : 결재 완료시 자치구 등 정비사업 부서에 공문 시행 배포

□ 회의안건 : 총 8건 (※ 안건별 세부내용 붙임첨부)

1. **************

2. ********************

2-1.***************************

3-2.******************

3-3.**************

3. ***************

4. *************************

5. ****************************

6. **************************

7. ***********************

8. ********************

□ 향후계획

○ '22년 4/4분기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12월경 개최 예정

붙임  회의자료(제19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