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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1.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신 내용(도시활성화과-24946, 2022.8.16.)>

-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는 시장  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제77조, 서울시 도정조례 제2조 제11호 및 동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이며,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해당 지역이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변경승인ㆍ고시일 기준입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19-0458 참조

3. 아울러,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sanction/26599354)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과(이수현 주무관, ☎ 02-2133-8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9/07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627	(	2022.09.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8	/전송	02-2133-0742	/	suh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