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2060
결재일자	2022.9.7.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교육지원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박윤지	代조윤민	임근수	서형석		09/07 신상철
협 조

202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

202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

2022. 9.

행  정  국

교육지원과

계획

202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현장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Ⅱ		지 원 개 요

□ 기    간 : 2022. 9. ∼ 12.

□ 대    상 : 108개교(유치원 47, 초 29, 중 18, 고 13, 특수 1)

□ 추가 지원규모 : 207,116천원(상반기 집행 후 잔액)

□ 지원분야 : 학교 지원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 지원방법 : 학교 신청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Ⅲ		지 원 방 향

□ 학교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 아이들의 쾌적한 수업환경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지원

□ 다양한 체험학습·동아리활동 지원 등 학교 자율프로그램 사업 지원

Ⅳ		2022년 상반기 예산 현황

□ 2022년 사업별 예산 편성

(단위:천원)

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비고
총 사업비		2,000,000
성북구 중점사업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	50,000
	소 계	50,000
교육청 협력사업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력시행)	영어체험센터 지원	120,000	안암초·석관초
	기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제안사업	147,000
	소 계	267,000
학교 지원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1,237,000
	학교 자율사업 (학교특색·체험학습, 동아리지원사업)	305,000
	소 계	1,542,000
유치원 지원사업	유아교육 지원 (47개 유치원×3,000천원)	141,000
	소 계	141,000

□ 학교별 지원현황

(단위:천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 (특수포함)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103	1,742,884	28	801,459	17	519,803	13	286,622	45	135,000

□ 분야별 지원현황

(단위:천원)

계	성북구 중점사업	교육청 협력사업	학교 지원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1,792,884	50,000	170,000	1,437,884	135,000

Ⅴ		사업별 개요

1. 학교 지원사업

□ 교육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지 원 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긴급보수 등 안전시설 개선

-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기반 사업

- 노후 기자재(학습장비 등) 교체

❍ 지원방법 : 학생 안전문제에 인접한 학교시설 노후도 및 시급성, 학교시설 개방여부, 학생 다중이용 시설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사업내용

- 긴급 보수공사, 위험 시설물 제거, 노후 학습장비 교체 등 학교시설 안전성이 시급한 사업을 우선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수업 전용 스튜디오 구축 등 비대면 수업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 학교 자율사업(학교특색·체험학습·동아리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지 원 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교부

❍ 사업내용

- 학교 특색사업, 체험학습(진로체험, 역사탐방 등)

-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 2022년 상반기 학교 자율사업 교부액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학교 교육시설 개선 관련 사업 및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제외

2. 유치원 지원사업

□ 유아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 47개원

❍ 지 원 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교부

❍ 사업내용

- 유치원 환경개선 사업

- 교재교구 구입 및 학습장비 개선 등 지원

- 유아들의 체험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Ⅵ		집행점검 및 성과관리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 집행점검 계획

❍ 점검기간 및 방법 : 집행완료 후 별도 점검 계획에 의거 추진

❍ 점검사항

- 프로그램 지원사업 : 계획서상의 프로그램 운영 일치 여부

- 그 외 신청사업(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 계획서와의 사업내용 일치 여부

❍ 주요 점검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사항 및 목적 외 사용여부

- 예산·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학교회계법에 맞는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 집행성과 관리

❍ 사업 완료시 정산서와 함께 실적 보고서 제출

Ⅶ		향 후 일 정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 2022. 9. 13.까지

❍ 신청사업 : 교육시설 개선사업, 학교 자율사업, 유아교육 지원사업

❍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 지자체 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임을 감안하여 12월말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2022. 9. 14. ~ 9. 16.

❍ 서류검토 :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중복지원(서울시, 교육청) 여부 등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교육시설 개선사업(※ 방문일정 별도 통보)

- 조 사 자 : 교육지원팀장 외 3명

- 조사기준 :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9월 말(예정)

❍ 안    건 : 202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    원 : 성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9명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 2022. 9월 말~10월 초

※ ’2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점검 : 2022년 10~11월 별도계획 수립

붙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