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4261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9/07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 (2022. 9. 6.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09 . 06.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계량기 화재로 없어짐

2. 조사내용

- 현장 조사 결과, 위 주소에 2022년 1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건물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나 1월 이후 현재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

- 화재로 서울시 계량기가 없어진 이후 건물주가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 우리 사업소 민원 상담 시 화재 발생 후 집을 수리한 후 다시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듣고 계량기 수리까지 해야하는 줄 알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였다고 말함

- 화재나 사제 계량기 설치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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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해당 건은 (가) 화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우리 사업소 직원과 상담 후에 화재 난 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점 (다) 1월 화재 이후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아 사용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량기 무단 철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 계량기 망실 대금 및 설비 비용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