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1555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박근호	장정호	최선혜	09/07
			최원석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2022.  9.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심사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확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4호(‘21.12.29), 안전총괄과]

ㅇ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변경)사항 반영요청

[안전총괄과-24015호(‘22.5.26)]

□ 개정이유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시민재해’ 대상을 ‘현장민원 처리기준’ 세부항목에 포함 및 조치요령을 규정하여 시민의 재해위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도모

ㅇ 현장민원 접수시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과 응답소 시스템상의 유형분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여 효율적 관리 도모

□ 추진경과

ㅇ「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4.14

ㅇ 시보게재(행정예고)                    : ‘22.5. 6.~5.26.(20일간)

- 의견제출 :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사항 변경 반영요청

ㅇ 시보게재(행정예고 수정)              : ‘22.7.21.~8.10.(20일간)

- 의견제출 : 외래어 표기법 준수 및 120상담사의 현장민원 분류를 위한 중대시민재해 시설관련 세부내용 숙지 어려움 호소 등

□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공공갈등진단(구.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ㅇ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ㅇ 중요문서심사(법무담당관)                           : 심사완료

2		개정 내용

□ 주요내용

ㅇ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세부항목에 유형별 ‘공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시민재해신고 접수시 유형분류를 명확히 함

- 민원목록 ‘도로시설물 안전’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 민원목록 ‘건축물, 공작물 위험’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 민원목록 ‘산사태’의 세부항목에 ‘절토사면’ 추가

-‘비고’란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민원처리자의 업무조치요령 규정

ㅇ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민원유형 세분화로 유형 신설 등

- ‘도로’ 분야의 ‘도로불편사항’의 보도블럭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보도불편사항’ 민원목록 신설

- ‘기타’ 분야에 ‘소방안전’ 민원목록 신설

- 그 밖에 자치구 민원유형 또는 처리기관을 의미하는‘0000(구)’의 ‘(구)’를 각 민원유형 문구에서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7	도로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12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신 설>
24	주택건축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구)	(생략)			●
25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31	치수방재	하천시설물(구)	(생략)			●
43	공원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생략)			●
45		산사태	산사태 발생 징후		●
56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생략)			●
57		여성불편(구)	(생략)			●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7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도로불편사항	도로파손 등			●
9		보도불편사항	보도블록 정비 등			●
25	주택건축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현행과 같음)			●
26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32	치수방재	하천시설물	(현행과 같음)			●
44	공원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	(현행과 같음)			●
46		산사태	절토사면 등 산사태 발생 징후		●
57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현행과 같음)			●
58		여성불편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58	기타	관광·복지(구)	(생략)			●
60		행사(구)	(생략)			●
		<신 설>
63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생략)			●

※ 비고

1) (생략)

<신  설>

<신  설>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59	기타	관광·복지	(현행과 같음)			●
61		행사	(현행과 같음)			●
64		소방안전	소방시설 점검 등			●
65	건의	건의·제안사항	(현행과 같음)			●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민원 처리자는 안전·위험신고 민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각 기관(부서)이 수립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3		향후일정

ㅇ 발령의뢰(법무담당관)                        :  ‘22. 9. 8.한

ㅇ 시보게재 및 발령                            :  ‘22. 9.22.(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