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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 재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966호(2022.5.12.)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과-6035호(2019.9.4.)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안내와「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22.2.3)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조치방안에 대한 재안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성검사 미 이수자 조치방안

ㅇ「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8호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에 따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정인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9/0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394	(	2022.09.0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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