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89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삼모	정미선	이인근		07/12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보고

2022. 7.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6. 30.(목) 16:30~17:1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회의실

❍ 참 석 자

- 입지선정위원 7명(배재근, 이인근, 문종근, 서용칠, 오길종, 홍수열, 김태은)

- 자원순환과장 외 5명

❍ 주요안건

-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보고

-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결정

❍ 진행순서

- 16:30~16:40 :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보고

- 16:41~17:10 :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배제기준)(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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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 (보고)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요약 보고

❍ (의결)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배제기준)(안) 결정

□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요약 보고

⇒ 의견 없음

2.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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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내 입지후보지가 다수인 경우 관련)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지후보지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다는 내용 명시

❍ (홍보 관련)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모델(조감도)를 만들어 입지가 선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 주면서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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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저촉 관련) 산림보호법 제9조 행위제한 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림보호법 제9조 몇항 몇호의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보고서 반영)

❍ (홍보 관련) 조감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어필하여 (소각장 건설) 반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홍보를 계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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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저촉 관련) 배제 사유에 고득점 입지후보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다는 부분이 없어, 임의로 그냥 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배제 항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홍보 내용에 대한 의견)

- 오염물질은 지금 있는 기준(시설)보다 낮게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주민들 의견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겠다

-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 외국의 (소각시설) 상급 모델(랜드마크)을 소개하고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

- 서울은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매립지를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 또는 소각을 하는 중간처리까지는 자립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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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관련)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향하는 기술 적용, 대기오염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주민지원 등 이런 개념적인 컨셉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건물 모양 및 부지에 맞는 설계를 해야함

□ 향후계획

○ `22. 8.~ : 입지선정위원회 제11차 회의

붙 임  1.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2. 2차 입지후보지 산정기준 1부. 끝.